각국의 노인복지정책-미국, 독일, 일본,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목차

1.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1) 부시 행정부의 메디케어강화정책
2) 노인의 퇴직안전보장
3) 사회보장기금의 강화

2.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1) 사회연금보험 현황
2) 사회연금보험의 기능
3) 사회연금보험의 급여
4) 노령연금 계산
(1) 노령연금 수준
(2) 노령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조정
(3) 자녀양육과 가정에서 요양보호기간의 고려
(4) 조기퇴직연금

3.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1) 노인복지서비스의 기본방향
(1) 골드플랜 21의 기본방향
(2) 시책방안
2) 치매성 고령자 지원서비스
(1) 상담체제의 정비
(2) 재택대책
(3) 시설대책
(4) 요원의 연수, 조사-연구
(5) 권리옹호대책
3) 복지용구의 연구개발과 보급의 촉진
(1) 복지용구법의 제정
(2) 과제 및 대응
4) 취업서비스: 고령자의 고용, 취업기회 확보
(1) 65세까지 계속고용 추진
(2) 다양한 형태에 의한 고용, 취업기회의 확보
5) 여가서비스
(1) 여가지원의 필요성
(2) 여가지원시책
6) 노인학대와 방지

4.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1) 주거, 주택보장
2) 고용, 소득보장
3) 건강, 의료보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1) 주거 ․ 주택보장

영국의 주거 ․주택보장은 `시설등록법`(1984), ‘주택법`(1985), `국민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법`(1990), `사회보장관련법`(1992), ``지방정부재정법`(1992), 그리고 ``주
택보조금, 건설 및 재개발법`(1996)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영국에서 노인을 위한 주거 ․주택보장은 이주형태에 따라 지역사회보호의 일반주택
(90%), 시설보호(5%), 그리고 보호주택(5%), 지원형태에 따라 주택개량수리지원과 주거
급여지업으로 분리된다.
영국의 노인주거제도 운영형태는 일반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주거기준
은 인간 정주에 적합, 개인의 편안함, 기본적 쾌적성을 강조하여 매우 추상적으로 명
시되어 있다. 또한 일반주택의 구체적 최소주거기준면적은 첫째, 방의 수에 따른 주택
수용 허용인원은 3인 기준 방 2개와 5인 기준 방 3개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방의 면
적에 따른 주택수용 허용인원은 1인이 6.5 m`, 2인 10.22 m`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주택은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층계나 통로의 핸드레일, 욕실바
학 등에 미끄럼 방지장치, 화장실과 욕실 난간 설치,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 화장실
과 욕실을 1충에 설치하고, 종앙난방을 갖춘다. 중앙통제센터와 면결된 지역경보시스템
을 설치하며, 공동시설로 사교실, 세탁실, 손님방을 두기로 한다. 필수적인 주택의 구
비 ․설비요건으로는 부엌, 욕실, 화장실, 그리고 상하수도 등으로 되어 있으며, 기준미
달 시 지방자치단체에 고발되어 퇴거명령, 강제수용, 또는 처벌 등이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실제.
· 서병진(2007). ‘노인복지론’. 서울: 솔바람
· 김선희 외(2005). ‘노인학대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 심사 민원상담사례집
· 강미나 외(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노인장기요양기관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