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의 의의 및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고찰을 쓴 레포트입니다.
정책에 대한 의의부터 현황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1. 의의
2. 적용현황
3. 관리운영체계
4. 재원조달체계
5. 보험급여체계
6.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7. 문제점 및 제언,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2. 적용현황
1989년 7월 1일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09년말 의료보장 인구는 5,029만명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861만명, 의료급여인구 168만명
직장 적용인구는 3,141만명(64.6%점유)으로 ‘02년 이후 매년 약 100만명씩 증가 추세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부양가족수는 1.59명으로 ‘02년 대비 0.26명감소, 지역은 1.12명으로 ’02년 대비 세대당 0.51명 감소
건강보험 사업장수는 958,899개소로 ‘02년(416,607개소) 대비 2.3배 증가
[의료보장 적용 현황] (단위：천명,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의료급여
1,762
1,828
1,853
1,841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정책마당 (http://www.mw.go.kr/)
· 왕명자(2010), 지역사회간호학, 서울:현문사.
· 허순임(2008), 건강 보험 관련 복지인식, 보건복지포럼.
· 권순만(200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회.
· 이정우(2005),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비판적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