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과제 - 건강보험정책과 공공보건정책 분석 보고서

최초 등록일
2017.01.31
최종 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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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건강보험정책
Ⅱ. 공공보건의료 정책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건강보험정책
1)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음.

2)적용현황
1989년 7월 1일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2014년 말 의료보장 인구는 5,159만명으로 이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14만명,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145만명으로 집계됨.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직장 적용인구는 3,545만명(70%점유)으로 ´09년 이후 매년 약 92만명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역 적용인구는 1,469만명(30%점유)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1인당 평균 부양가족수는 직장가입자가 1.38명으로 ´09년 대비 0.21명 감소하였고, 지역가입자는 0.93명으로 ´09년 대비 세대당 0.29명 감소.
건강보험 사업장수는 1,291천개소로 ´09년(958천개소) 대비 약 34.7% 증가.

3)가입자
1.적용대상(제5조)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보험을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험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 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참고 자료

박재용. (2004). 공공보건의료정책 및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의 과제. 대한병원협회/대한병원협회지
오영호. (2013).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최명희. (2015). PACIFIC KNLE 보건의료법규. 서울 : 퍼시픽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http://www.m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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