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반상회와 공청회를 중심으로

소개

지방자치와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에 대해

반상회와 공청회라는 소주제를 잡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와 주민참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고 서-본-결 구조로 작성하였습니다.

받아보시고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필요성

Ⅲ. 주민참여의 방법
1. 반상회
2. 공청회

Ⅳ. 결론 -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방의 주민들이 그 지방의 공공사무를 그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 혹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 내의 사무를 자주 재원을 가지고 당해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그에 따라 자기 책임을 지는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4월(기초)과 6월(광역)에 지방선거를 통해 1961년 제3공화국 당시 해산되었던 지방의회를 구성함에 따라 약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각 지역 주민들의 경험과 의식 부족으로 행정과정에의 주민 참여가 매우 빈약하고 그에 따라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소수의 지방행정가들이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이 부족함을 이유로 정책결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지방자치의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행정에서 그 주체인 주민의 참여는 필수적 요소이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학교 또는 민주주의 수련장 등으로 불리는 점에서 그 기본 이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새행정학(5정판)」,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8
· -「지방자치론」, 김현조, 대영문화사, 2009
· -「지방자치론」, 이승종, 박영사, 2003
·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 김석준, 가톨릭대학교, 2009
· -「지방자치행정에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참여제도와 의식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익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 -「지방정부의 혁신역량과 주민참여제도」, 최미옥·이재성, 한국행정학회, 2005
· -「지역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이승종, 한국지방자치학회, 1997
· - <[변해가는 반상회] "혹시… 반상회를 아십니까">, 홍서표, 조선일보(chosun.com) 사회면, 2010.02.18
· - <‘마을 반상회’ 옛추억 되나 >, 구정민, 강원도민일보 사회면, 2010.02.17
·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 행정절차법 : 제5차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