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정의와 유형,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추세,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계획,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고려사항과 개선방안 분석

소개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정의와 유형,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추세,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계획,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고려사항과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정의

Ⅲ.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유형

Ⅳ.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추세
1. 캐나다
2. 호주
3. 영국

Ⅴ.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계획
1. 주민등록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개발계획
2. 주민카드발급계획 및 최근의 논의
3. 주민등록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주민카드발급계획의 비교

Ⅵ.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고려사항
1. 사업추진 환경 조성
2. 응용 프로그램 개발
3. 자료보안
4.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전산통신망구축
6. 법·제도 개선

Ⅶ. 향후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개선 방안
1.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윤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2.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독립된 전문통제기관의 설치이다
3. 공동이용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공개시스템 구축이다
4.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이다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Ⅶ. 향후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개선 방안

개인정보 DB를 갖고 있는 행정기관들은 항상 그런 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공동이용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항상 정당화되곤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보다는 이용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정보민주주의를 전제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1.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윤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수록 확률론적이며 비결정론적인 성격이 커지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윤리규범이나 자율통제가 효율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 통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처럼 공동이용과 관련된 윤리규범들을 만들고 이러한 행동규범이 하나의 직업윤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동욱 - 정보공동이용의 활성화 방안,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정책학회, 1997
· 김용우 외 - 공공정보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서일경제연구소·정보통신부, 1996
· 박홍윤 - 한국의 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 서진완 외 - 행정전산정보의 공동활용제도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 한국행정연구원, 1997
· 이종수·유평준·최흥석 - 우리나라 정보통신 관련정부조직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한국정책학회보, 1998
· 한국전산원 -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연계센터의 기능 및 구축방안 연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