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 의의와 제도적배경,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 해외사례,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 개혁방안과 제언 분석

소개글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의의와 제도적 배경,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해외 사례,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개혁 방안과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의의

Ⅲ.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제도적 배경
1. 자동차관리종합전산망 체제 구축
2. 민원전산망 구축으로 여권발급 간소화
3. 행정전산망용 근거리통신망 표준규격 제정
4.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확인 업무 전산 체제 구축 운영
5. 행정전산망 구축 강화
6. 기타

Ⅳ.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방법
1. 컴퓨터 매칭(Computer Matching)
2. 컴퓨터 프로필링(Computer Profiling)
3. 컴퓨터 스크리닝(Screening) 및 프론트 엔딩(Front-Ending)
4. 단일요인 파일분석(Single Factor File Analysis)

Ⅴ.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해외 사례
1. 덴마크의 정보공동활용 원칙 및 정책
1) 우선 원칙2
2) 상기 원칙2
2. 일본의 개인식별번호 논의재개
3. 기타 : 스웨덴, 노르웨이 및 미국

Ⅵ.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개혁 방안
1. 기초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1) 정보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관리권 인정
2) 기관별 정보이용 모니터링 제도 도입
3) 정보보안 클리어링 하우스 설치 운영
4) 정보 공동활용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활성화
2. 정책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1) 정책정보시장의 형성 지원
2) 문서기본법의 제정
3) 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컴퓨터가 행정업무 처리의 수단으로 당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최초로 사용된 1967년이래 행정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978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정부는 총무처에 행정전산과를 신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전산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반부터 7년간 아무런 종합적 계획 없이 각 부처나 기관별로 컴퓨터를 도입하여 이용한 시기와는 구분이 된다.
행정전산화를 국가적인 주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은 제1차 행정전산망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1987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1차행정전산망 사업은 전국적 단일 행정권화를 위한 행정전산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요 행정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통한 정책결정의 합리성․능률성 제고, 전국적 종합전산통신망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 인건비, 사무비 등 행정경비의 절감을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국내 정보산업 시장의 수요창출을 통한 국내 정보산업 육성지원 등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제1차 행정전산망 사업은 많은 우여곡절과 사업의 변경 가운데서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Ⅱ.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의의

정보 공동활용은 정보를 보유한 주체들이 특정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 또는 그러한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정보 공동활용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정보 공개와 정보 공유를 들 수 있다. 정보 공개는 정부 보유 정보의 대민 공개로서 개별적 요청에 의한 개별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정보 제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개별적 요청 없이 정부가 일반적인 공개로 보도자료나 정책 해설자

참고 자료

ⅰ. 김현곤(1997), 정보 공동활용의 방향 : 주민정보를 중심으로, 격주간 정보화동향, 한국전산원
ⅱ. 이기식(1998), 전자정보공개촉진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논문집
ⅲ. 조주은 외(1997),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격주간 정보화동향, 한국전산원
ⅳ. 한국행정연구원(1997),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제도에 관한 연구
ⅴ. 한국행정연구소(1995), 정부행정부문의 정보이용 활성화
ⅵ. 한국전산원(1996), 고객우선주의 : 정부정보화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