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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다면평가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과중심팀경영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장임용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관련 법령과 문제점 및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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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1.03.30 최종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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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다면평가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과중심팀경영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장임용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관련 법령과 문제점 및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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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다면평가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과중심팀경영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장임용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관련 법령과 문제점 및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다면평가제도
    1. 학년, 교과, 업무 등을 고려한 다면평가
    2. 교원평가위원회(가칭)에 의한 평가

    Ⅲ.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과중심팀경영제도

    Ⅳ.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장임용제도

    Ⅴ.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관련 법령
    1. 법령 적용상의 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2. 법령 외의 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규칙
    1) 훈령
    2) 지시
    3) 일일명령
    4) 예규
    5) 고시
    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1) 강행규정
    2) 임의 규정

    Ⅵ.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문제점
    1. 승진평정요소의 타당성 결여
    1) 현황
    2) 문제점
    2.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불신
    1) 현황
    2) 문제점

    Ⅶ. 향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과제
    1. 새로운 교장의 역할 정립
    2. 교장(교감) 자격(증) 제도 폐지와 교장(교감) 자격기준 설정
    3.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교장 ; 교장(교감)보직제
    4.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과 협업적 관계 정착 ; 교장선출제
    5. ‘근무평정제도’ 폐지, ‘종합인사기록카드제와 교원상호평가제’ 도입
    6. 학교자치의 실현
    7. 교육전문직제도 개혁 ; 장학위원 순환보직제 도입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교의 존재 의의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에 있다. 학생의 교육적 성장은 학교가 달성해야 할 과업이며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교원인사행정과 제도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학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능한 교원을 선발하여 배치해야 하며,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시켜야 하고, 또 각 구성원의 업무수행 결과를 측정하고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만족하면서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작업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이라는 목표는 이후 제시되는 교원인사제도의 원칙을 지배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칙이다.
    전문성의 원칙은 학교의 목표이자 교원인사관리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인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하게 되고, 이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행동규범이 변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이 변하게 된다. 교원의 전문성은 이러한 교육적 성장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고, 학생들의 변화를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재해석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교원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의 임용, 승진, 자격 등을 포함한 교원인사제도는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강인수, 한국에서의 교사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제4호, 2003
    · 김판석·오성호·이선우, 업적평가체계로서의 다면평가제도 도입과 추진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2000
    · 김재범, 교원의 승진 및 평정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협의회 발의 요지, 대한교육 연합회, 1982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장선출보직제,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민주화의 실현,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2001
    · 최현준, 초등교사의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한만길,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참여적 정책 협의의 가능성 모색, 한국교육 제31권 제4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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