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배경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고용보험의 배경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의 의의
1) 고용보험법의 정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휘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이란 고용보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2) 고용보험법의 목적
고용보험법의 제 1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입배경
고용보험제도는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전 의료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제도도입시기가 상당히 늦었으며 사회보험제도의 모국인 독일의 경우도 의료보험은 1883년에, 산재보험은 1884년, 공적연금보험은 1889년에 도입이 되었으나 고용보험은 이보다 훨씬 뒤인 1927년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도입당시에도 산재보험은 138개국, 공적연금은 139개국, 의료보험제도는 86개국인데 반하여 고용보험 실시국은 48개국으로 다른 사회보험이나 연금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중 략>

모든 실직자들은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들은 임금수준이나 노동여건을 고려할 여지조차 없다. 그리고 기여 액이 적었기 때문에 급여액 역시 적기 마련이므로 실업급여액에 매달려 휴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임금과 생계가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고용보험의 기여 요구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반가감정으로 불신만을 키우기 쉽다. 정부는 이에 그들에게 직접적 급여를 제공치는 못하더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지의 알선을 위해 힘쓰거나 개인별 지속적 관리를 통해 취업지에서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해 파악하고 고용주와의 상의를 통해 더 나은 고용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는 활동을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