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1. 고용보험의 의의1) 고용보험법의 정의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휘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이란 고용보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2) 고용보험법의 목적고용보험법의 제 1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도입배경고용보험제도는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전 의료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제도도입시기가 상당히 늦었으며 사회보험제도의 모국인 독일의 경우도 의료보험은 1883년에, 산재보험은 1884년, 공적연금보험은 1889년에 도입이 되었으나 고용보험은 이보다 훨씬 뒤인 1927년에 도입되었다.우리나라는 1995년 도입당시에도 산재보험은 138개국, 공적연금은 139개국, 의료보험제도는 86개국인데 반하여 고용보험 실시국은 48개국으로 다른 사회보험이나 연금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도입이 지연되는 사유를 유길상의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의 연구 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고용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고용의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되어 고용이 안정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직업소개소제도 및 직업훈련제도의 발전 없이는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 할 수 없다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고용보험은 충분한 산업화가 진행된 후에 도입이 추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킴으로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실업을 예방하고, 직업능력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런 예방적?적극적인 의미에서 고용보험이라는 명칭으로 결정하였다.이러한 사실은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이라는 사후 구체적인 차원보다는 실업의 예방, 인력수급의 원활화, 고용구조의 개선, 근로자의 능력개발 등 적극적 인력정책차원에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라는 제도의 방향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3.고용보험 발전과정①.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고용보험제도는 원래 19세기 후반 유럽의 일부 노동조합이 실직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에서 출발하였다. 19세기말에는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 서구제국의 주요 도시에서 실시되면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의 방법이 실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러나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는 근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충분한 실업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가입이 임의적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는 가입을 기피하고,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들만이 주로 가입하고 있어 실업공제기금의 재정난이 심각하였다.이에 따라 19세기말에는 실업공제기금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93년 스위스의 베른(Bern)시는 세계 최초로 노동조합의 임의적인 실업공제기금에 보조하면서 노동조합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자는 실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스위스의 다른 도시는 물론 프랑스, 독일 등에도 파급되었다.한편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 또는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실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제제도가 일부 기업에서 실시되었다.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였다.이와 같은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는 현재에도 그 유형이 남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원에게는 가입이 강제되지만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가입이 임의적인 임의적 실업보험제도(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③.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노동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는 1911년 영국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영국은 실업보험의 비용을 노?사?정 3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영국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는 에이레(1911년), 이탈리아(1919년)의 실업보험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었다.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규모 실업사태는 많은 국가에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0년대에는 벨기에(1920년), 스위스(1924년) 등 2개국은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오스트리아(1920년), 불가리아(1925년), 독일(1927년), 유고슬라비아(1927년) 등은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련은 1921년에 제정된 노동법의 규정에 의해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1930년 10월 9일의 법률개정에 의해 실업보험제도가 폐지되었다. 한편 룩셈부르크(1921년)는 저소득실업자에 대해 국가 재정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실업부조제도(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를 도입하였다.1930년대에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세계 각 국은 심각한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였으며, 많은 나라는 실업자의 보호를 조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1934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하여 급여 또는 수당을 보장하는 협약 (제44호 협약)을 채택하여 이를 비준한 라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와 동시에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양산업근로자, 잉여노동력 등에 대한 전직훈련과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산업구조의 원활한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평소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는 직업훈련사업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과 실업급여를 연결시키는 고용보험 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실업보험제도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직을 당한 경우에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소극적 개념인데 반하여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능력개발사업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인력정책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스웨덴이 194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취업알선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고용보험재원에 의해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은 1929년에 제정된 직업소개및실업보험에관한법률 을 1969년에 고용촉진법 으로 대체하였으며, 일본은 1947년에 제정된 실업보험법 을 1974년에 고용보험법 으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실업급여중심의 실업보험에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일환인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한 예에 해당된다.영국과 미국은 실업급여 중심의 순수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최근 단순히 실업급여만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업 그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촉진?지원하기 위한 각종 장려제도를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시키고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노동력에 대한 전직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업용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이 포괄된 사업장에 대하여 징수율 및 급여 수준이나 급여 계산방식을 원집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험을 확대시킨 것이다. 고용보험도 이와 마찬가지였으며 현재는 몇몇의 예외 작업장을 제외하고는 전사업장이 당연적용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분명 제도적 적용범위에 있어서 눈에 띄는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정한 보험료 납부 능력, 장기간의 지속적 고용, 소득 파악의 용이성 등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로 보여 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다. 특히 영세기업의 일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 그들은 사업장의 잦은 도산으로 인해 빈번한 직장이동이 필수적이었고 보험료 납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그들에게 원래 설계된 제도로써의 고용보험의 적용은 보험에 대한 기여를 회피케 해 실제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이는 영세기업의 사업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사업장 내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0.45%(보험료의 1/2)를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의 일괄적 규칙은 사업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고 관리기관이 소득파악을 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노동자의 인원을 줄이는 등의 기여회피를 유발케 하였다. 이에 영세기업의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은 고용보험의 가입에 있어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가입이 성사되더라도 보험에 대해 기여회피를 시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다. 우리는 1~4인, 즉 영세사업장의 경우 적용대상자의 실 가입 실적이 47.3%에 그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가입 실적 82.8%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세사업장의 미 가입자의 경우 실직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경우 수급권을 제한 당함으로써 소득보장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치 못할 뿐더러 본인만의 문제가 아닌 노동자의 가족 전체의 생계에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되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현황1. 아동복지시설이란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라는 뜻으로서 아동복지법의 제정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며 사회적 위기상황과 빈곤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모든 아동의 발달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2. 아동복지시설 목적시설보호의 목적은 가정에서의 양육욕구가 제대로 충족 될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 집단보호와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즉 집단생활 프로그램이나 각기 아동 아동의 욕구에 따른 특수 서비스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3. 아동복지시설의 현황우리나라 시설복지사업은 1950년도 전?후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6. 25동란과 함께 급격히 발생하기 시작한 요보호 아동을 집단수용하기 위한 아동수용시설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30년에는 32개소, 1942년에는 133개소였던 아동복지시설이 1950년에는 153개소로 증가하였다. 그 당시 아동복지시설의 역할은 긴급구호였고, 시설운영 재원의 상당부분은 외원에 의존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시설과 아동의 수가 보다 더 증가하여 1960년에는 542개 시설에 60,504명의 아동이 수용되었다. 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요보호 아동의 수용보호를 위해 정부는 1961년에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60년 후반부터 요보호 아동의 해외입양이 증가하면서 시설 아동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외원이 감소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아동복지서설의 통폐합을 통해 시설의 수를 줄이는 조정정책을 개시하였고, 요보호 아동의 상당수는 계속 해외로 입양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 인구비율을 감소시킨 정부의 출산조절 정책도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를 감소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에 아동복지시설은 1975년에는 374개소, 1985년에는 282개소로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현수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대리보호가 주로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시설보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보호조치 된 요보호아동 4,576명 중 61. 6%(2,819명)이 시설에 입소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보호 또는 교육, 훈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용?보호 시설은 다음의 6가지로 분류된다.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아시설,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이상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시설, 가출?부랑아동과 기타 요보호 아동을 일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아동의 내력?성격 및 희망 등을 조사?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과 기타 보호조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과 빈곤한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직업보도 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호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취업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한 기간 숙소 또는 음식을 실비로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지원 시설이 있다.아동보호 시설 중 육아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1/3이상을, 아동복지 수용시설 중에서는 79. 9%를 차지하고 있어 요보호 아동 중 대다수가 육아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복지사업이 가족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보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육아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의 대다수가 법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화시설로는 서울시 어린이도서관과 22개의 어린이회관, 그리고 838개의 어린이 공원, 16개의 공연장, 24개의 전시장과 1개의 어린이 박물관이 어린이 전용시설로 확보되어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시설의 경우는 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전국 18개소 학생교육원,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21개소의 근로청소년회관이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 전국에 4개소에 달하는 청소년 수련원 그리고 30개소에 달하는 청소년 수련관(청소년회관)과 140개의 청소년 수련 실이 설치되어 청소년들의 생활권 내에서 문화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이용시설로 우리민족의 예술적 감흥과 민족적 개성이 잘 나타나 있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을 위하여 기. 예능 교육장과 발표무대를 갖춘 전수교육관이 현재 28개소에 있으며, 역사현장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3개의 전시관(몽촌역사관, 청주고 인쇄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있다. 또한 5개의 전통 민속마을(안동하회마을, 월성양동마을, 성읍민속마을, 고성왕곡마을, 아사외암마을)을 지정하여 한국의 문화사를 견문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동을 위한 관광 및 여가생활 시설어린이 전용 관광 및 여가생활 시설의 범주에는 113개에 달하는 어린이 야영장시설과 10개의 숙박휴양시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관광 및 여가생활 시설로는 현재 전국에 건립된 180개소의 수련시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180개의 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일상생활권 밖의 시설로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로 청소년 백서에는 이들 시설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자연권 수련활동 시설로 명명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권 수련활동시설에도 청소년들의 관광 및 여가생활 시설로는 전국에 건립된 16개소의 유스호스텔이 포함될 수 있다.·아동을 위한 체육시설어린이를 위한 대표적인 전용 체육시설로는 어린이 놀이터를 들 수 있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는 전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로는 청소년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네 체육시설 이라는 범주로 전국 읍. 면. 동 단위에 2,188개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 군 단위에 건립된 체육관과 운동장은 총 234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아동 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아동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통하여 '건전육성'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첫째로 아동교육의 불연속성을 들 수 있다. 보육교사들은 낮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30%?40%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 곳에서 평균 5년의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이로 인한 보육사의 잦은 교체로 보육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을 갖지 못한다. 그 결과 아동은 이질적인 보육사로 부터 보호받게 되어 가치혼동에 빠지고 대인관계를 부정적으로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 집단화경향을 들 수 있다. 아동이 집단생활 속에서 조직 내 종속관계의 발생으로 동료들로부터 행동상의 통제를 받는 등, 개인 활동이 억제 당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유연성과 개성을 잃고 의욕상실, 독창성 둔화를 가져오게 되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로 시설직원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대학이상의 전문 교육을 받은 보육사가 남자 56. 1%,여자 28%로 대부분의 보육사들이 고졸이하이다. 따라서 시설아동에게 필요한 개별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동의 건전육성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보육사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넷째로 지역성을 들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 주요도시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불편할 뿐 아니라, 아동육성에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은 수용의 대상인 아닌, 외면과 거부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사회와의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보육사 1인당 아동비율이 훨씬 낮을 뿐 아니라(일본, 1인당 8명) 1일 3교대의 근무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섯째로 개별화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이는 인력부족의 결과로서 수반되는 문제로 아동개인이 갖는 독특한 성격, 지능, 정서적 안정도, 정신건강상의 상태 등을 고려한 개별화된 보호부족을 말하는 것이다. 보육사 한 명이 13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개별화된 보호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보육사의 비전문성 또한 개별화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아무리 아동수가 적어진다하더라도 전문적 교육지식이 없이는 아동교육의 개별화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째로 교육기회의 제한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상 시설아동은 중학교 까지는 학비를 면제받으나 고교에서는 실업계학생에 한하여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인문계에는 전혀 지원이 없다. 교육기회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고교졸업 직후의 퇴소를 위한 자립준비를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또, 1인당 1년에 15,000원의 학용품비 이외에는 교통비, 과외활동지원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함양과 특기개발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여덟째로 사회진출의 장애를 들 수 있다. 시설아동전체를 하나의 불건전한 집단으로 파악하는 사회일반의 그릇된 인식 때문에 시설아동은 대인관계에서도 소외되는 등 사회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이 아동에게 자기축소와 자기비하감을 조성하는 데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홉째로 재정적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예전에 비해 아무리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그 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정부지원 또한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부예산에서 볼 때 육아시설 수용자 1명당 47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여기에 비해 국력이 우리나라의 5배에 이르는 서독의 경우 육아시설수용자 1인당 1년 예산이 190문이다.
4. 의료사회복지실천의 기원적 활동(1) 비조직적 봉사14C초 영국의 일부 교회, 병원 형태의 ‘수도원’, ‘구빈원’을 설립하여 빈자, 맹인, 장애인, 노인,질병자 등을 수용·보호한 형태에서 이루어진 활동 유형.Wesley (1713~1791) 가 런던에 최초로 개설한 자선진료소 등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말함.(2) 부녀봉사대의 활동1869년 런던의 자선조직협회 개설됨.우애방문원·부녀봉사대-가정방문을 통해 생활환경을 조사하고 상담을 실시한 사람들.병원, 자선조직협회와 긴밀한 업무 협조활동 수행. 자선의 수급여부 확정을 위한 사회조사, 빈곤 환자 의 의뢰 역할 담당(3) 간호사의 봉사활동18C 후반 간호사가 제공한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봉사활동이 의료사회복지실천의 기원이 됨.간호사들의 봉사활동(빈곤가정 방문·가족 위로, 환자로 인한 가족문제 개입, 퇴원 후 계속 관리)이점차 의료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을 일반인에게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4) 정신병 환자의 사후 지도1880년 초 영국의 정신요양원에서 퇴원한 환자의 사후 지도 서비스 운동 전개.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기초적 활동이 됨.(5) 의과 대학생의 봉사활동1902년 Baltimore, Johns Hopkins 대학의 Emerson 박사가 이들에게 자선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도 록 함. 전인적 이해와 질환에 따른 환자의 심리적·사회적·경제적조건, 영향력을 이해시키려는 활동으로 인식됨.기원적 활동의 특성.? 빈곤 환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관련한 개입 및 생활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됨.? 가정방문과 적절한 자원 연계등의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질병의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적 측면의 상호 불가피성에 대해 이해하려고 함.5. 의료사회복지실천의 구미 역사1) 태동기-1800년대 중반부터 사회복지사들은 공중보건 문제(결핵, 유아사망, 매독, 소아마비, 미혼모의 임신)를 규명하기 시작.-1893년 Addams가 Hull House에 최초의 어린이 진료소를 개설.이 시기는 자선조직협회나 인보관 운동 차원에서 빈곤한 환자와 공중보건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을 병원에 연계시키고 상담하는 역할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짐. 정신병원·시립병원·요양원 등에서 환자의 신원 확인과 병동 청소, 위생교육이 이루어진 시기.2) 도입기-1905년 매사추세츠병원에서 Cacort이 간호사 Pelton을 고용하여 의료사회사업을 처음 시작.-1918년 미국병원사회복지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Hospital Social workers)가 만들어짐.-1924년 미국정신의학사회복지사협회가 결성되어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 구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됨.-1920년대 중반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s Association)에서 공식적으로 의료사회복지실천 (Medical Social Work) 이라는 용어가 소개되고, 의료사회복지실천의 토대를 구축한 시기임.-Cabort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역할?Supplementary care 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 의사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시키는 역할.?환자의 교육을 통하여 의료적 치료 과정에 협조케 하는 것-Flexner "사회사업은 전문직인가?" 라는 질문 던짐.-사회복지계의 대응 ?학교설립 ?공식적 책 발간 ?전문가협회 구성을 통하여 대응.3) 제도화기 (1930~1960년 말)-제2차 세계대전 후 부상자 재활, 장애인 분야가 대두되면서 재활의 중요성이 강조됨.-치료의 공동 보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회사업 부문이 보건의료 팀의 일원으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틀을 마련함.-1940년대에 의료사회복지의 저널이 발간되기 시작, 1946년 정신보건법 제정, 1965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제도 만들어짐.메디케어: 국가차원의 건강보험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65세 이상인 분들을 위해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사회보장수당을 받고있거나 철도업에 일을 했었던분들, 정부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본인과 그 배우자, 또 65세 이하일 경우에는 장애인을 포함해서 영구적인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포함한다. 모든 의료비용이나 장기간의 치료비용부담은 아님.메디케이드: 지역에 따라 메디칼이라고도 부름. 주정부에서 관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재산,소득이 전혀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병원 및 의료보험을 제공. 가입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함. 기본적으로 입원비와 외래진료비, 널싱홈비용, 의사진료비등은 포함됨. 뉴욕주는 치과진료/안경에 관련된 비용을 커버해줌. [http://blog.naver.com/show4398?Redirect=Log&logNo=40054415869](1) 사회보장법의 제정(2) 빈곤과의 전쟁(3) Freud의 영향-사회서비스 양적으로 확대, 대인서비스 중심으로 세분화, 심리학과 사회학의 영향을 받음.(4) 집단사회사업의 발달-의료사업의 기능(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의 공동위원회 정의)?건강보호 팀이 환자의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요인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줌?환자와 가족에게 이러한 요인을 이해시키도록 도와, 스스로 의료적 치료를 건설적으로 활용하도 록 하며, 신체적·정서적 안녕을 증진시킬 것.?병원에서 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원조하는 것(advocacy)을 강조4) 전문화기-1970년대 이후에는 문제해결 이론에 기초한 과업 중심 이론과 가족치료, 위기개입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한 인지행동이론, 행동수정모델등 다양한 접근이 시도됨.-사회복지사의 인식향상과 전문의료사회복지실천영역이 확대되는 시기(1) 표준화를 위한 노력(2) 석사학위 소지자의 채용과 적자감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