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의 정의 및 종류

소개

부동산 신탁에 대한 정의 및 신탁종류 그리고 설명을 정리한 자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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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동산신탁의 정의
1.1 부동산신탁의 정의
수탁자(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위탁자로부터 토지와 그 정착물, 즉 부동산을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관리운용하거나 처분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일련의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를 말한다.

1.2 신탁재산의 유형
1) 신탁업법 제10조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의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유형은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이며, 일반적으로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은 독립되어 수탁되는 경우가 드물고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수탁한다.
2) 신탁부동산의 유형은 신탁의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하였음을 전제한 것이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 받을 수 있는 신탁재산은 위 나열한 것 이외에 동산이 포함된다.
3) 신탁회사가 수탁한 토지를 택지,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사업(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토지개발 사업별로 금전 재산을 사업비의 100분의 15이내에서 수탁 가능하다.

2.부동산신탁 상품의 종류
2.1 토지신탁
1) 임대형 토지신탁 : 부동산의 개발 및 임대운용을 목적으로 한 신탁
2) 분양형 토지신탁 : 부동산의 개발 및 처분을 목적으로 한 신탁
3) 관리형 토지신탁 : 토지신탁은 수탁자가 자금조달의무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및 상환 리스크를 제거하고, 사업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토지신탁

<중 략>

○ 기타 업무연관, 업무수임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형 분류함.
1) 업무연관에 따른 유형
- 독립형 관리신탁 : 다른 신탁상품과 연계되지 않고 관리신탁의 고유목적만을 수행.
- 부수형 관리신탁 : 문제해결방안으로 다른 신탁의 수주과정에서 체결되거나 개발이후 신탁차입금 회수기간동안 채권확보 방안으로 활용.
2) 업무수임 범위에 따른 유형
- 포괄수임형 관리신탁 : 일체의 사무를 신탁회사가 전담하여 수행하는 갑종 관리신탁
- 부분수임형 관리신탁 : 일부 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하고 다른 사무만을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갑종 관리신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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