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론 (입헌주의부터 기본권까지)

소개

본 자료는 한국헌법론의 자료를 요약,정리한 내용으로 입헌주의와 헌법의 기본구조, 헌법총설과 기본권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입헌주의와 그 발전
2장. 헌법의 의의
3장. 헌법일반론
4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5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장. 기본권 총론

본문내용

1장. 입헌주의와 그 발전
1. 한국헌법의 기본이념으로서의 입헌주의
1) 입헌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를 바탕으로 국가권력의 범위와 한계를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에 규정하고, 국가권력의 작용은 이 헌법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2. 헌법에 의한 지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가 침해하는가?
①다른 사람들 : 개인 간의 자유와 권리의 충돌 - 국가의 지배 작용(법에 의한 중재, 조정)으로 해결⒜
②국가 :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큰 존재 - 헌법에 의한 구속⒝
2) ⒜ +⒝ = 헌법에 의한 지배 ; 헌법주의, 헌정주의

3. 자유민주주의
1) 그 헌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이 목적 → 자유주의에 의한 헌법 ⒞
2) 그 헌법은 무엇으로 정당화 되는가?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를 바탕으로” → 피치자인 국민의 지배, 즉 민주주의 ⒟
3) ⒞ +⒟ = 자유민주주의
4. 입헌주의의 기본가치
1) 입헌주의의 기본가치 : 자유와 민주
①자유주의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치대한 발현하기 위한 자유와 권리의 최대한의 보장이 최고의 목표
②민주주의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이 구성원인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짐
5.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
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
누가 민주주의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
①제한적 가치상대주의 : 가치 지향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의해서도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다.
②인간상의 조정
-개인(자유주의) +공동체정신(민주주의)
-사회적 개인관(시민의 덕성)

<중 략>

7. 기본권의 보장체계
①기본권은 권리로 침해될 경우 구제를 받아야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
②침해의 태양
ⅰ)국가기관에 의한 침해
-입법권에 의한 침해 : 입법행위 / 입법부작위
ex. 조선철도주식회사보상금청구 / 치과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
-행정권에 의한 침해 : 행정쟁송 / 행정절차 / 헌법소원
-사법권에 의한 침해
ⅱ)사인에 의한 침해
③기본권 구제제도
ⅰ)기본적으로 사법적 구제 (그 정점은 헌법소원)
ⅱ)간접적 구제 : 정치적 통제
④예외적 구제방법
ⅰ)자구행위, 저항권
ⅱ)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민원사무의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구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