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통상협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통상협상을 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제도적 측면)이 되어야 할 것이며, 누구를(인적측면) 협상테이블로 나가게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부처 혹은 부서간 조정측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데 문제가 있다.

목차

한국의 국제통상협상의 문제점
(1) 인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3) 조정 측면
(4) 전문성과 전문가의 부재
(5) 전문가를 만들어 내기 힘든 시스템
(6) 정부 조정능력의 부족-내부 협상력 부족
(7) 우리사회의 컨센서스(Consensus) 부재

한국의 국제통상협상 문제점을 위한 개선방안
(1) 인적 측면 : 전문가의 기용과 역할 부여, 순환보직제도에서 제외
(2) 제도적 측면
(3) 조정 측면
(4) 전문가 양성

본문내용

한국의 국제통상협상 문제점을 위한 개선방안

(1) 인적 측면 : 전문가의 기용과 역할 부여, 순환보직제도에서 제외

통상협상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며 오랜 경험이 축적이 필요하므로 전문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되 이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경우 보직 배치를 할 때 순환보직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통상직열”을 신설하든지, 이들을 제외하는 조건에서 보직 배치해야 한다.

(2) 제도적 측면

협상책임과 권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및 조정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 즉, 조정절차의 마련 혹은 독립부처화를 통한 조직 위상 격상해야 한다. 또, 대통령 업무보고시 부처별 협상지침을 미리 교섭조직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이 경우 본부장 배석)
대외통상부 장관 혹은 대통령 직속의 KTR 조직으로 독립, 격상함으로써 국무회의에 교섭조직의 장이 참여할 수 있는 직위 부여하고 통상정책 전과정에 협상 담당조직이 참여함으로써 이후의 분쟁 예방 및 효과적 대응책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협상학회 | 2002년도 한국협상학회 하계세미나 발표자료집(한국의 협상문화 진단과 협상력 제고방안) | [2002년] 곽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