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북한의 사회복지

목차

Ⅰ. 사회통합과 북한의 사회정책
1. 사회통합: 사회연구의 대상
2. 북한의 사회정책
Ⅱ. 주민들의 일상생활
1. 가정생활
2. 의식주 및 문화생활
3. 직장 조직 및 학습생활
Ⅲ. 계층구조
1. 성분별 계층구조
2. 직업 및 소득별 계층구조
3. 연령별 성별 지역별 계층구조
Ⅳ. 사회복지제도
1. 사회보장
2. 의료보장
Ⅴ. 사회발전과 체제변화

본문내용

북한연구 중에서 사회에 대한 분석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을 당과 국가가 사회의 모든 분야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전제한 나머지 ‘사회’를 별도의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연구라고 하면 국가가 당기구나 각종 배급체계 및 대중조직 등을 통제하여 사회성원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동원‧억압하는가 하는 전체주의적 사회통제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북한사회연구가 미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북한연구자들이 ‘사회’라는 범주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해 뚜렷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라는 용어가 어떤 경우에는 ‘체제로서의 사회’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다른 경우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예컨대 범죄, 부정부패, 노사문제, 집단시위 등 일간신문의 ‘사회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북한사회연구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의 역할과 범주에 대한 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된 연구대상을 개발함으로써 연구업적을 축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는 일반적으로 집단과 인구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이 증대되면 자원을 둘러싸고 사회의 단위집단들간에 경쟁이 증가하게 되어 이 경쟁이 사회내의 개인들과 집단들 사이의 분화를 촉진시킨다. 동시에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척으로 사회성원들간의 공동체적 결속과 유대가 해이해지고 사회단위들의 조직적 와해와 사회적 일탈의 증대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회적 분화는 개인과 집단의 활동과 특성의 차이를 특화‧전문화시키는 한편, 개인과 집단간의 경쟁과 교환 및 분쟁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분화를 겪는 모든 사회는 분화된 단위들 사이의 구조적 조정과 문화적 선택을 위한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붕괴하거나 해체될 수밖에 없다.
사회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권 혹은 국가차원에서 정치의 주체가 추구하는 시책 내지 시정방향이 바로 사회정책(social policy)이다.
사회는 사회의 가치, 신념, 언어, 상징과 같은 문화적 유형을 사용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의 통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상벌제도와 통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부정적 방법도 사용한다. 또한 지배집단은 피지배집단에게 정치적 순응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상징조작과 강제적 방법으로 사회통합을 창출해 내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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