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배경과 원안,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내용과 추세,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문제점,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개선방향과 시사점

소개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배경과 원안,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내용과 추세,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선방향과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배경
1. 교육적 문제의식
1)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2)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
3) 고등학교간 교육격차 심화
2. 사회․경제적 배경
1) 재수생의 누적과 과열과외
2) 학생인구의 도시집중

Ⅲ.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원안

Ⅳ.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내용

Ⅴ.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추세
1. 학력 수준별 평준화 효과
2. 도시화의 정도 통제 후 평준화 효과

Ⅵ.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

Ⅶ.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선 방향
1. 학교의 선택권의 단계적 확대와 고교체제의 다양화
2. 학교의 자율 확대와 사립학교의 자율화
3. 학교정보의 공개와 상향적 평준화 정책의 추진
4. 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Ⅷ.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시사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평준화 해체 공세를 벌이는 집단은 평준화 정책이 부딪힌 현실적 한계 및 한국공교육의 공공성 취약이라는 사태를 점검하지도 않은 채 ‘평준화 자체의 한계’로 모든 것을 환원시켜버리고 있다.
첫째, 평준화가 부딪힌 어려움은 한국의 독특한 교육기회 확대과정과 연관이 있다. 한국은 무상이 아닌 유상(사립, 사부담에 과잉 의존)이라는 자본주의적 논리에 기반하여 교육기회 확대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강력한 국가주의 통제 모델 속에서 정통성 확보라는 정치적 이해가 여기에 중첩되었다. 국가 교육정책은 경제논리나 정치논리에 흔들려왔으며 여기에서 민중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언제나 정책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에 대한 대중의 관념도 왜곡된 방향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봉건적 신분질서가 급격히 와해되고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공공성에 입각한 근대적 교육질서를 세우기도 전에 교육은 지배자들에게는 통치의 수단, 대중들에게는 계층상승을 위한 유력한 도구로 비춰지게 되었다. 사실상 중등교육에서 공교육은 계층분해의 장치로 기능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을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일종의 ‘투자처’로 인식하는 것이 만연하고 있다. 아마 높은 교육열의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참고자료

· ⅰ. 강태중,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논의의 검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고교평준화정책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2
· ⅱ. 곽병선,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교평준화 정책, 2002
· ⅲ. 김영철·김주훈·이인효·최돈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5
· ⅳ.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고교 평준화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1989
· ⅴ. 윤종혁,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KEDI,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적합성 연구 토론회 자료집, 2003
· ⅵ. 이주호·김선웅, 평준화정책의 재정립,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