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집단보고서 4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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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정부정책 : 정부 - 사회집단 간의 관계
Ⅰ. 정부 - 사회집단 간 이해갈등
1. 김제공항 설립 정책분석
2. 용산4구역 재개발 (용산참사) 정책분석

Ⅱ. 정부 - 사회집단 간 가치갈등
1. 한-미 FTA 정책분석
2.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 정책분석
3.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정책분석
4. 경인 아라뱃길 사업 정책분석

제 2 절 정부정책 : 정부의 3자적 관계
Ⅰ. 집단 간 이해갈등
1. 종합편성채널 정책분석
2. 근로시간 면제제도 정책분석

Ⅱ. 집단 간 가치갈등
1. 안마사 자격분쟁 정책분석
2. 동강댐 건설사업 정책분석

제 3 절 요약 및 정리 :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실패요인 및 정책학습방안
1. 정책사례의 유형분류
2.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실패요인
3.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학습 매커니즘

본문내용

Ⅰ. 정부 - 사회집단 간 이해갈등
1. 김제 공항 설립 정책분석
1) 사례 개요
1998년 8월 전북도(유종근 도지사)는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여 해당 도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공항 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김제 공항 건설 기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항 설립 부지의 대상 지역이 김제시로 발표된 이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국회의원 등의 강력한 반발이 일게 되었고 이것이 김제시와 전북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해당 갈등은 광역 자치단체가 기초 자치 단체 및 지역 주민 단체의 충돌로 야기된 것이며 여기에 중앙 정부(건설 교통부)가 개입하여 정책 갈등에 있어 정부-사회집단 간의 관계가 드러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해당 사례의 갈등은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전개되었다.
건설 교통부는 1996년 12월 전주권 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하였고 그 후 전북도는 교통개발원 타당성 검토 용역 의뢰하여 1998년 김제 공장 건설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뒤따라 2000년에는 건설교통부가 김제 공항 건설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다.
건설 계획안 발표 이후 김제시장(관인희)은 공항 반대 투쟁 위원회 집회에서 공항 건설 반대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전북도지사(유종근)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하였다. 갈등 해결을 위하여 전무부지사와 김제시장의 회합이 있었으나 김제 지역 주민의 항의에 부딪혀 큰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2001년 에는 김제지역 주민들의 서울 종묘 공원 공항 반대 투쟁 항의 집회 및 유종근 전북도지사와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 퇴진 요구 집회도 있었다. 이에 건설 교통부 주관으로 개최한 공항 건설 공청회 역시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