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 보고서

목차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1)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사업의 개념
2)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1) 지원내용
2) 지원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논의
4.1. 정책목표분석
4.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분석
4.3 지원대상 분석
4.4 지원의 적절성 분석
4.5 지원의 전달체계 분석
4.6 재정 분석

5. 관련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입장 분석

6. 분석한 정책의 개선방향 및 전망

7. 총평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1)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사업의 개념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69.8%(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는 학대 피해 등으로 심리적, 정서적인 지지와 치료가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은 이러한 심리·정서·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아동의 문제행동 개선 등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성장 도모하는 사업이다.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호(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2)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2012년부터 시작한 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사업은 2018년까지 아동 총 4,173명을 대상으로 미술·놀이치료 등을 실시해, 참여 아동의 자아 존중감·사회성 등은 향상되고 도벽·공격적 행동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렇지만 정작 긍정적인 성과만 볼 수 없다. 부정적인 성과도 일부 있다. 치료를 거부하는 아동들은 치료 도중에 이탈하기도 한다. 이런 아동들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아동들의 성격 파악 및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또 다른 지원대책이 많이 논의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대상 아동을 725명에서 850명으로 17% 추가하고, 사업비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17% 증액하였다.

<중 략>

6. 분석한 정책의 개선방향 및 전망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은 아동복지 실천을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아동복지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필요로 한 아동에게 여러 가지 치료 서비스 정책의 목적과 가치는 존중받아야 하며, 이미 2012년부터 다양한 연구들과 실험을 통해서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의 효과는 증명되었다. 앞으로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 될 전망이 있는 만큼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과 같은 복지 아동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대상의 확대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