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환율제도 변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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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한국 환율제도의 변천과정
1) 고정환율제도 (1945.8-1964.5)
2) 단일변동환율제도(1964.5-1980.2)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3-1990.2)
4) 시장평균환율제도(1990.3-1997.12)
5) 자유변동환율제도(1997.12-현재)

III. 중국 환율제도의 변천과정
1) 국민경제 회복시기(1949-1952):혼란기
2) 제2단계(1955-1972):환율 동결기
3) 제3단계(1973-1980):단일환율제도하 평가절상기
4) 제4단계(1981-1984):내부결제환율 도입기
5) 제5단계(1985-1991):계단적 평가절하기
6) 제6단계(1991-1993):관리변동환율제도 채택기
7) 제7단계(1994-1997):단일 관리변동환율제도
8) 제8단계(1998-2005):안정기
9) 제9단계(2005-현재):위안화 환율제도 개혁기

IV.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관하여

V.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지난 14일, 인민은행은 ‘2010년 1분기 통화정책보고서’에서 “위안화 환율 체제의 개혁은 통제 가능하며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복수통화바스킷을 참고해 환율을 조정하는 관리변동 환율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 수요와 공급이 환율 결정의 기본이 되도록 하고,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칭 모건스탠리 중국 지역 수석경제학자 역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민은행의 입장 변화는 중국 정부의 환율 조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하반기에 달러 페그제를 포기하고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사실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중국 환율제도에 관한 뉴스가 자주 기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들도 역시 위안화 절상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이다.
특히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밝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기초로 환율을 조정하는 관리변동환율제의 적용은 중요한 이슈이다. 현재 중국은 2005년 복수통화바스킷을 이용한 관리변동 환율제를 도입한 후 2008년까지 3년간 달러 당 위안화 환율을 21% 절상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6.83위안 수준에 고정하는 페그제로 운영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관리변동환율제거 적용된다면 환율 변동 폭이 커져 위안화 가치가 점점 절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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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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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제도론, 이종덕, 법문사, 2007, 231-232p
· 새외환론, 최해범, 대명 출판사, 2006, 390-391p
· 환율제도의 종류와 국가별 차이점, 한국은행 금요강좌, 2005.05
· 중국의 환율제도와 위안화 환율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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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절상 가능성과 영향 분석, 남수중(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정세와 정책, 2005년 6월호
·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10-02호,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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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 무역 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손지군,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9
· ‘중국의 외환관리와 환율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양녕,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 ‘중국의 외환제도와 외환보유고에 관한 연구’, 김분림, 2005
· ‘중국 환율의 결정 요인 연구’, 김욱,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3
· ‘중국 환율 제도에 관한 연구’, 최영리, 성균관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