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확대에대한 찬반의견

소개

CCTV설치 확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견을 하나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찬성과 반대의견이 같이 나와있어 토론 주제를 정하시거나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조사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반대측
(1)서론
(2)본론
-사회적 관점(사생활침해)
-경제적 관점(막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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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서론
‘빅 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말이다. 『1984』는 1949년에 발표된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소설 속 인물 빅 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24시간 철저히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조지 오웰이 미래를 예견하는 가공할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것인지, 정보화를 통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꿈꾸는 현 시대의 이면에 빅 브라더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의 감시·통제시스템인 텔레스크린이 CCTV로 불리고 있을 따름이다. 2008년 2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현장조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할 국가기관인 공공기관에서 뚜렷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CCTV를 설치해 일반인들을 촬영하고 있었고, 서울시청, 강남구청, 한국도로공사, 정부청사 등 14개 기관에 설치돼 있는 12,778대의 CCTV를 조사한 결과 전체조사대상의 79.5%가 줌, 회전, 음성녹음 등의 불법 특수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정보주체가 CCTV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 설치율도 64%에 그쳤고 개인화상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등의 절차도 없이 일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CCTV 13만여대 중 10%에 불과한 숫자를 조사한 결과가 이정도이니, 전체적인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