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조기퇴직의 사회적 영향과 대책

소개

조기퇴직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를 극복하기위한 정책과 사회적, 개인적인 대책과 그 필요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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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조기퇴직의 정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일정액의 보상을 받고 미리 퇴직하는 형태를 말하며 명예퇴직과 같은 의미이다. 즉, 원래는 명예퇴직이라는 단어가 기업에따라서 희망퇴직제, 조기퇴직제, 선택정년제등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명예퇴직제도는 능력주의와 사회주의보장제도가 구축된 선진국에서는 보기드문 제도이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연공서열제와 정년제가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제도가 생겨났다.
2. 90년대의 명퇴열풍과 신조기퇴직시대
가. 조기퇴직의 역사
1) 우리나라 명퇴의 역사는 1974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효시로 알려져 있다. 명퇴 제도는 공기 업 부문으로 확산되어 1985년에 대한주택공사가 처음으로 실시한 이래 한국통신, 한전, 한국도로 공사 등이 도입하였다. 이어서 1992년에는 조흥은행을 선두로 한일은행, 상업은행, 국민은행, 주택 은행 등 금융권이 명퇴를 실시하였다.
2) 이처럼 조용히 진행되던 명퇴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한 것은 1996년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 그룹의 한 제조업 계열사가 종업원의 25%를 명퇴라는 이름으로 감원시킨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명퇴 바람이 들불처럼 확산되어 IMF외환 위기 당시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실시되었다.
나. 90년대 명퇴 열풍의 배경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태동하면서 저임금 고성장의 이점이 사라지고 고임금 저성장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그러나 노조의 반대로 정리해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노동시장은 대단히 경직되어 있었다. 기업의 임금체계 역시 연공급이 주류였기 때문에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함으로써 임금의 동기유발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승진적체현상으로 사기 또한 저하되어 있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건비와 비효율적인 인력구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의 일환으로 명퇴제도를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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