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한 조별 레포트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짜임새있게 잘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재 시행중인 북한의 경제특구 법령과 정책
1. 토지
2. 세금
3. 노동

Ⅲ. 북한경제특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토지
2. 세금
3. 노동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은 1991년 라진시와 선봉군 지역을 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면서 최초로 중국식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특구는 유명무실하다. 북한은 라선지역에 7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유치액은 1억 7천만달러에 불과하다. 조선일보, “북(北) "우린 파업없다" 외쳐도… 25년간 외자(外資)유치 초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10/*************.html, (2009.12.10.), 최종검색일 2010.06.01. 23:28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등 일련의 경제특구들을 연속적으로 지정하였으나 이 중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행정장관 양빈이 중국 정부에 의해 체포되면서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라선과 금강산, 개성은 어떨까? 인접한 중국이 해안지대에 수십 개의 경제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특구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투자가들에게 어떠한 매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매력은 과연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북한 경제가, 혹은 체제가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북한 법령 https://unibook.unikorea.go.kr/new2/tongiljeongbo/sub_09.jsp
들 중 1991년 1월 31일 제정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1999년 2월 26일 제정된 ‘외국인투자법’, 2002년 9월 12일 제정된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동년 11월 20일 제정된 ‘개성공업지구법’, 동년 동월 23일 제정된 ‘금강산관광지구법’을 토대로, 현재 시행중인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의 역량이 제한되는 바, 법 조항 외에 현실적인 적용이나 문제점 등에 있어서는 선행연구로써 유현정 박사의 박사학위논문인 ‘북한 경제특구 법제 연구’를 참고하였다.

참고자료

· 유현정(2008), “북한 경제특구 법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법령(https://unibook.unikorea.go.kr/new2/tongiljeongbo/sub_09.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