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 롤스 입장을 중심으로.....

소개

교육대학원 정치 철학시간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요약과 발제를 마치고, 여러 사상가들의 입장 중 한 사람의 논리로 1장부터 10장까지의 쟁점들을 반박해보라는 기말레포트에서 저는 롤스입장에서 각 사상가들을 비판해보고, 딜레마 상황에서 롤스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지 기술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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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의란 무엇인가’기말 레포트 - 롤스의 입장을 중심으로


1강. 옳은 일하기
사례)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의 임원들은 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 기업들의 탐욕과 무분별한 투자가 회사를 파멸로 이끌었다. 규제 없는 시장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다. 회사가 번창할 때는 임직원들의 재능과 노력 때문이고,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좌우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본인들이 자유지상주의 논리로 노동자들보다 평균 300배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우기려면 최소한 무모한 투자로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간 책임 역시 그 사람들이 지는 것이 옳다. 책임은 고사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돈을 상여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 질서에 맡겼을 때 나타나는 엄청난 부작용을 확인하였다. ‘기업의 높은 수익과 임원들의 고액연봉은 자신들의 능력,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라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의를 구현하려면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고 모든 이에게 성공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정책을 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식변화와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함께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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