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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광고규제의 필요성, 광고규제와 위해광고, 광고규제와 광고윤리, 광고규제의 실태, 광고규제의 방법, 향후 광고규제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광고규제의 필요성

Ⅲ. 광고규제와 위해광고

Ⅳ. 광고규제와 광고윤리

Ⅴ. 광고규제의 실태
1. 소비자보호원의 광고관련 상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2.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광고규제
3.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규제

Ⅵ. 광고규제의 방법

Ⅶ. 향후 광고규제의 개선 방향
1. 광고규제기준의 일반사항
2. 식품광고 규제기준
3. 의약품광고 규제기준
4. 부동산광고 규제기준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광고규제에 관한 논의는 광고를 하나의 창조적인 활동인 동시에 표현행위이기 때문에 표현행위로서 광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광고는 본질적으로 상업 활동에 속하며, 공익보다는 사익추구의 도구라는 점에 일반창작이나 표현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통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논의 속에 현대에 와서 광고표현의 자유가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여론을 다루는 언론의 자유처럼 광범위하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아울러 여러 종류의 광고 가운데 상품광고는 정치광고와 의견광고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제한적인 광고적 표현은 일반 대중 또는 소비자보다는 특정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 많은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로 파악할 수 없고 영업의 자유로 이해하여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광고학을 전공하는 커뮤니케이션학자들은 광고의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그리고 영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망라되어 있으며 최선의 정신적 자유권의 우월적 지위에서 차선으로 경제적 자유권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헌법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법률적 행정적 차원에서는 가급적 규제를 축소하여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참고자료

· ○ 박현수(2002), 광고윤리 : 소비자 평가 및 윤리적 가치관의 중재효과 - 7년 전과 현재의 비교, 광고학연구 제13권 2호
· ○ 신인섭(1986), 한국광고사, 나남
· ○ 송진희(1983), 한국텔레비젼 방송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 ○ 이구현(1995), 한국과 미국의 광고규제 비교규제, 광고연구
· ○ 이규억(1998), 광고의 후생효과 : 광고규제의 경제적 논거, 광고심의 논문 선집,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 한은경(2000), 글로벌시대의 광고규제에 현황과 전망,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세미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