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경험적 연구][행정윤리 확립 사례][행정윤리 내실화방안]행정윤리의 법제화, 행정윤리의 교육, 행정윤리의 경험적 연구, 행정윤리의 저해요인, 행정윤리의 확립 사례, 향후 행정윤리의 내실화 방안 분석

소개

행정윤리의 법제화, 행정윤리의 교육, 행정윤리의 경험적 연구, 행정윤리의 저해요인, 행정윤리의 확립 사례, 향후 행정윤리의 내실화 방안 분석

목차

Ⅰ. 행정윤리의 법제화
1. 법제화의 연혁
2. 행정윤리 관련법과 관련된 연구

Ⅱ. 행정윤리의 교육
1. 대학에서의 행정윤리 교육
2.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행정윤리 교육

Ⅲ. 행정윤리의 경험적 연구

Ⅳ. 행정윤리의 저해요인

Ⅴ. 행정윤리의 확립 사례
1. 1960-1970년대의 환경 운동과 환경 정책(환경윤리의식의 태동 시기)
2. 1980년대의 환경 운동과 환경 정책(환경윤리의식의 확산시기)
3. 1990년대 이후의 환경 운동과 환경정책(환경윤리의식 정착기)

Ⅵ. 향후 행정윤리의 내실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행정윤리의 법제화

1. 법제화의 연혁

행정윤리가 제대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윤리라는 영역이 기본적으로 법을 통해서 완전히 규율될 수 없는 가치영역이라고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수단적 가치로 인식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법제화가 요구된다. 물론 이와 같은 법제화는 우리의 경우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의 법제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거쳐 오면서 만들어진다. 즉 초기단계에서는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윤리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향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의 운영과 구체화의 필요성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통제성을 지닌 법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흐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정부윤리법 제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24년에 ICMA가 공무원을 위한 제한적인 전문가적 강령을 제정한 이후, 1958년 의회의 연방공무원을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제정, 그리고 1961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한 강령의 “대통령령”으로의 강화, 그리고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한 “정부윤리법(1978)”의 제정 등의 단계로 강화되었다. 1998년 현재 36개주가 강령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이러한 강령들은 대부분 금지되는 행동, 규율되어야 할 행동, 순응의 방법 등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동강령의 강화의 결과로서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행정윤리관련 법제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상 지난 1980년까지는 제대로 된 법이 없었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문태현(2000), 행정윤리의 개념과 본질, 한국행정논집, 제12권 제2호
· 백완기, 한국행정학의 기본 문제들, 나남출판
·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2002), 2002년도 교육훈련계획, 서울 : 서울시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 윤병태(1996), 행정윤리의 난제와 해결가능성, 한국행정논집, 제8권 제1호
· 이종수(2006),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 유종해·김택(2006), 행정의 윤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