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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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명시되어있다.
교정행정의 목적은 격리구금과 교정교화의 두 가지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격리구금기능은 수단에 불과하며 교정교화 기능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수용자의 교정처우는 각 개인의 범죄원인과 인격형성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범죄적 악성감염 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처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일차적 임무로서 그 중 합리적인 개별처우를 수립하고 교정시설의 범죄학교화를 방지하는 기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분류제도이다. 우리나라 분류처우제도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 김화수 논문
여기서 분류는 재소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재소자를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정의는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측정은 분류제도가 실행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재소자분류를 유사한 집단으로 배치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Gottfredson & tonry, 1987)
즉, 범죄자의 범행이나 전과기록, 교육이나 직업적 결함, 폭력의 가능성, 약물남용의 경력, 또는 의료문제 등 어떠한 특성에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 분류가 결정되기도 한다. 분류제도에 포함된 이들 요소가 교정의 목표를 함축하기 때문에 재소자분류가 교정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조직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재소자분류의 성공 여부는 교정당국이 재소자 분류를 어느 정도 포괄적인 견지에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가에 달려있다.(Gottfredson & tonry, 1987)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전문 분류처우의 운영은 예산과 시설의 뒷받침, 수형자 분류처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도 미흡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분류처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개선노력과 인적·재정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우리나라 분류처우제도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 김화수 논문
· 2. 수형자에 대한 분류처우와 누진처우 :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영규 논문
·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