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소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태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Ⅲ. 결 론

본문내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시 재정 안정성,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인부담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 제도의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적정 인프라의 확보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에 생활시설과 재가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적정 인프라의 확보가 필요하다. 생활시설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현행 일반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전문요양시설로 전환)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소규모그룹홈 시설에 해당)이 있는데, 현재 총 입소정원의 전체노인대비율( 즉, 입소율)가 아직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입소율이 5%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낮은 수준이나 노인요양병원 병상수를 포함하면 다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재가시설에는 홈핼프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장기요양지원 복지용구대여서비스를 제공하년 기관이 있는데, 일부 서비스기관을 중심으로 과잉설치가 우려되고 있고, 농어촌지역 등 인구 과소지역인 경우에는 인프라의 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1. 선우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현안과 과제,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
· 2. 배창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방향에 대한 평가와 자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2003
· 3. 한국노인수발보험제도 실시에 대한 제안,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사무국장 연구모임, 2006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2007.2.22, 국회상임위원회 통과안)
· 5. 조추용,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케어워커의 전문성 모색, 2004 노인복지학술대회자료집, 2004
·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