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무상급식 전면확대논란의 배경과 핵심쟁점-학교무상급식찬성반대, 학교무상급식 나의 견해-

소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실시 논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꼼꼼하게 잘 작성되었으니 관련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자료 및 내용과 관련한 표 다수 삽입
- 논문 및 기타자료 다수 참고하였으며, 참고문헌 명시
- 무상급식에 대한 배경과 현황 및 찬성, 반대입장 정리
- 무상급식에 대한 개인적 견해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이란?
1) 전면적 무상급식
2) 선별적 무상급식
3) 친환경 무상급식

2. 무상급식 도입의 배경

3.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의 현황
1) 무상급식 현황
2) 학교급식 현황

4.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2)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3) 정부양곡 저가공급 및 우유급식 지원
4) 자치단체의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5. 학교급식의 개념

6. 학교급식의 역사

7.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여론

8. 학교무상급식의 국내외 사례
1) 학교무상급식 해외사례
① 핀란드
② 스코틀랜드
③ 영국
④ 미국과 일본

2) 학교무상급식 국내사례
① 경기도
② 강원도
③ 충청북도
④ 충청남도
⑤ 경상북도
⑥ 경상남도
⑦ 전라북도
⑧ 전라남도
⑨ 제주도

9. 무상급식 찬성입장
1) 급식도 교육의 하나이므로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선택적 복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3) 지역농촌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4)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10. 무상급식 반대입장
1) 재정여건상 전면 무상급식은 무리다.
2)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재정적 낭비이다.
3) 학교 급식은 의무교육과 무관하다.
4)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5) 복지는 선택적 복지이여야 한다.
6) 무상급식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상급식 전면 확대논란의 배경과 핵심쟁점

Ⅰ. 서론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을 도입한 초등학교 비율은 작년 36.3%(2123개교)에서 올해 79.8%(4703개교)로 크게 늘어났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기 시작해서, 포퓰리즘이라는 논란 속에 시간이 갈수록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 간에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우여곡절 끝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최종투표율이 25.7%에 그치면서 개표가 무산되는 일이 있었다. 이 일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등의 큰 파장을 몰고 오기도 했다.
학교 무상급식의 가장 큰 쟁점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는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평등하게 모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복지를 말한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집중되어 왔는데 무상급식 논란을 발단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의무교육의 영역에 급식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치솟는 식재료비로 인한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문제도 핵심적인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금부터 학교무상급식 도입의 배경과 현황, 국내외 무상급식 사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견해 등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조대엽,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너울북, 2011.
· 2. 강명순, 무상급식의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과제, 강명순의원실, 2010.
· 3. 허헌중,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로드맵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10.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당 정책ㆍ공약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 5. 박진영, 식재료 가격 계속 오른다… 무상급식 괜찮을까?, 조선일보, 2011.03.16일자.
· 6. 김유정, 초등학생들의 학교급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식습관 실태, 영남대 교육대학원, 2010.
· 7. 박대헌,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연구, 중부대 대학원, 2010.
· 8. 신운식, 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의 학부모 인식조사,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