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친고죄에 관한 고찰.

소개

성폭력 친고죄에 대한 레포트구요.
친고죄의 정의, 성폭력 친고죄의 역사, 찬반 의견 인용/이유 정리, 그리고 개인 의견으로 구성된 레포트 입니다.
교수나 국회의원 등의 찬반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개인 의견은 친고죄 폐지 찬성으로 작성했습니다.
3p로 구성되어 있는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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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폭력 친고죄의 찬반 의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친고죄란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보자. 형법상 강간죄, 강제 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모욕죄 등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성폭력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친고죄로 지정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인데,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매우 가부장적인 발상으로서 강간이 여성 개인에게 가해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라는 의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성폭력 친고죄 역시 이와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다. 성폭력 친고죄는 여성을 보호하기보다는 정조와 순결을 중시해 피해자인 여성을 탓하는 전근대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이 그것이다.
하지만 친고죄의 존속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존중과 명예보호 등을 내세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의사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친고죄가 폐지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위에 의해 고소가 이루어짐으로써 명예훼손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자당 박 헌기 의원은 서구와 달리 피해자의 정조와 명예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친고죄가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행법이 흉기소지, 집단 강간 등 흉악한 성범죄에 대해 비친고죄로 하고 있어 성폭행피해의 상당부분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친고죄 찬성 이유로 들었다.
김 일수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친고죄 규정은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를 인정해 소추권을 피해자의 고소여하에 의존시킴으로써 일종의 개인소추주의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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