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당위성에 대한 레포트 .report

소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당위성에 대해 논문 형식으로 쓴 10페이지 분량의 레포트입니다.
전작권 환수 반대 논리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남북간 군사력비교, 국방백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현황
2. 전시작전권 환수의 당위성
1) 북한과 비교한 대한민국 국방력
2) 전작권 환수로 인한 한미동맹 약화
3. 나아가야 할 방향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대한민국이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한국군이 우리 군대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는 것은 매우 당연한 귀결이다. 2015년으로 3년 여간 연기 된 사항이지만, 우리 정부도 필요성을 인지하여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의 우리 군으로의 이양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와 진행에도 불구, 우리 사회에서는 전시작전권의 이양과 관련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 또 연평도 폭격사건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전시작전권의 이양이 한반도 안보의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전시작전권의 이양과 관련된 내용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정부나 여당의 주장이 미 정부나 주한미군의 관계자들에게 개진하기도 하였다. 사실 우리의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합의는 미국의 군사기지 전략변화에 따른 미군의 재배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동북아논총 제59집 p.209 (2009)
우리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걸맞는 자주국방의 당위성과 맞물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연기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는 미군이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는 측과 조속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에 본 저자는 확실한 우리 주권의 확인 선언을 위해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전시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를 우리 국방력의 수준, 한미관계 약화 등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식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참고자료

· ■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서울 : 대한민국 국방부, 2004) p.48 - 51
· ■ 국방부, 「2009년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2009.
· ■ 국방부, 「2006년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2006. p.89
· ■ 김재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쟁점사항 분석과 한국안보의 과제 - 조선대 통일문제연구소 [2006년]
· ■ 고대원, 한국 정부의 작전통제권 전환 결정 분석 - 고려대 평화연구소 [2010년]
· ■ 정기웅, 동맹이론을 중심으로 본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작전통제권 환수 의미 -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소 [2009년]
· ■ 군사현황 정영태 (민통연 연구위원) [2005년]
· ■ 한국동북아논총 제59집 p.209 [2009년]
· ■ 조선일보 2010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