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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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5: 다양한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위험 및 위기관리능력을 평가해보 기 바랍니다.
<자료 1> 광우병, 불확실성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기.
미국 소는 과연 정부말대로 안전한 것인가? 나는 과연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내 아들에게 먹일 수 있을 것인가? 광우병 취재는 이 단순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먼저 광우병과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인간광우병) 관련 최신 논문을 20편 이상 읽었다. 많은 궁금한 점들이 생겼는데 여러 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며 해결할 수 있었고 4월 30일에 `광우병, 한국인이 더 위험` 이라는 보도를 하게 되었다
광우병 사태의 본질은 `확률은 낮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과학적으로는 완벽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의사들이 수술 전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합병증과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것과 같다. 맹장 수술을 받다가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의사는 수술 전 이런저런 이유로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다(헌법에 보장된 자기 결정권이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덜컥 협상을 끝내고 나서는 처음부터 무조건 안전하다는 논리만 펴면서 국민들을 기만했다. 일부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정부를 옹호하기에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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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1 MBC 신재원 기자 “지록위마를 아시나요?”
· 출처 2 네이버 블로그 작성자 평화세상
· http://blog.naver.com/zskmc?Redirect=Log&logNo=90030796975
· 출처 3 경향닷컴 이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