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5: 다양한 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위험 및 위기관리능력을 평가해보 기 바랍니다. 광우병, 불확실성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기.미국 소는 과연 정부말대로 안전한 것인가? 나는 과연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내 아들에게 먹일 수 있을 것인가? 광우병 취재는 이 단순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먼저 광우병과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인간광우병) 관련 최신 논문을 20편 이상 읽었다. 많은 궁금한 점들이 생겼는데 여러 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며 해결할 수 있었고 4월 30일에 '광우병, 한국인이 더 위험' 이라는 보도를 하게 되었다광우병 사태의 본질은 '확률은 낮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과학적으로는 완벽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의사들이 수술 전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합병증과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것과 같다. 맹장 수술을 받다가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의사는 수술 전 이런저런 이유로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다(헌법에 보장된 자기 결정권이다)그런데 정부는 국민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덜컥 협상을 끝내고 나서는 처음부터 무조건 안전하다는 논리만 펴면서 국민들을 기만했다. 일부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정부를 옹호하기에 바빴다더구나 작년까지만 해도 위험성을 주장하던 일부 정치인과 언론들이 180도 태도를 바꾸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씁쓸하기까지 했다. 물론 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에 괴담이라고 치부할 만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우병이 공기나 물로 전염된다던지, 미국치매환자의 5-13% 가 인간광우병 환자라던지 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광우병의 인간대 인간 전염경로는 현재까지는 수혈이나 수술, 주사바늘등 인위적으로 인 걸린 쇠고기라도 SRM 만 제거하면 안전하다' 는 것인데 한나라당의 모 국회의원과 청문회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7개 SRM 의 부위를 제거한다고 해서 프리온이 100% 제거된다는 보장은 없다. 7개 SRM 이외의 부위에도 얼마든지 변형프리온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유럽의 SRM 기준은 좀 더 엄격한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라. SRM 을 제거해서 안전하다면 제거해서 유통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역시 위험하기 때문이다.이번에 문제가 된 내장의 경우 30개월 이상이라도 소장원위부 (소장끝 2M ) 만 제거하면 내장을 수입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좋아하는 OIE 가 WHO 와 만든 권고기준을 보면 도축과정에서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의 소장과 대장 전체 (영어로는 entire intestine) 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다.또 일본에서 생겼던 23개월짜리는 과학적으로 논란이 있다하니 제외하고서라도 전 세계적으로 26-28개월 소도 광우병에 걸렸다것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보면 24개월 미만의, 그것도 SRM 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제거한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논란이 되었던 MM형 유전자 문제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94% 가 가지고 있는 MM 형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 ( 영어로는 genetic susceptability) 하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 학자들 사이에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근거로는 다른 학자들이 자신들의 논문에서 이미 MM형 유전자의 genetic susceptabilty 를 인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자주 인용이 된다는 것은 관련 학자들에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그러나 과학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논문의 인용이 뭘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반박을 하고 있다. 다른 논문을 안 읽어보았노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필자의 보도에 등장하는 J 모 박사라는 분은 논문의 1저자이다 . 논문 1저자가 인터뷰에서 '광우병에 걸린 다만 얼마나 취약한가는 아직 단정내리기는 힘들다.필자가 보도에서 2-3배라고 했지만 우리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하면 4-5배가 될 수도 있다.이런 연구는 수십 년의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에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물론 필자는 의사이기 때문에 병이란 게 유전자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부 측 의사가 나와서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유전적으로 취약' 이라는 명제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논문 1저자의 말을 뒤집고 싶으면 그 논문을 깨뜨릴 수 있는 논문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 과학, 의학계의 생리다. 몇몇 연구들에서 반대의 의견도 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MM형 유전자의 취약성은 인정받고 있다.농식품부 장관도 괴담 확산에 일조했다. '광우병이 몇 년 내로 사라질 병' 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세계적인 망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유럽에서 광우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차별적으로 수백만 마리의 소를 죽이고 동물성 사료를 완전히 금지한 결과다 (미국처럼 불완전하게 했을 때는 줄어들지 않았었다) 생물학적 질병이라는 것은 그리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다행히 소와 인간 사이에는 종간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처음에는 아주 드물게 발생하지만 어느 역치를 넘기게 되면 그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좀처럼 없어지지 않게 된다.인류의 생존역사는 전염병과의 싸움이었다.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인류를 지켜내려는 노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그러나 광우병은 아직 실체로 정확히 모르는, 치료법도 없는 신종 전염병이다.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이 전염병이 몇 년 내에 사라진다니 웃음만 나올 뿐이다. 더구나 미국은 OIE 에서 권고한 사료 강화조치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 30개월 이상을 수입하기로 한 근거가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이 입이 아프도록 설명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전제가 깨어진 이상 우리가 30개월 이상을 수입하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은 이전 어느 정권보다 시장논리와 경쟁만을 강조하는 현 정권의 교육과 입시정책에 대해 거의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출했고 단상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박수로 화답했다.또한 집회현장에서 많은 젊은 이들이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여러 번 나온 것은 이명박 정권이 미국, 일본,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국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은 것에 대해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미국에게는 더없이 굴종적인 면을 보였고 일본과는 일방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정리해 버리는 우를 범했다. 게다가 국민들에게는 법질서를 강조해놓고 중국유학생들의 집단난동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임으로서 젊은 세대를 크게 실망시켰다.이러한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보고 일부에서는 민족주의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국민적 자존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건전한 국가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젊은 세대의 성숙함은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그렇게 열광적인 응원을 펼치면서도 질서를 유지해 세계를 놀라고 했고 월드컵 문화를 한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사상처음으로 네티즌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배낭여행을 통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스스로 글로벌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이 향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있는 젊은 세대의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 현 정권은 군사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대응을 하고 있다.청와대와 한나라당, 조선, 중앙, 동아 등 수구언론들을 국민들의 비판과 불만을 좌파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쇠고기 협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앞으로 이명박 정권이 계속적으로 오만과 아집으로 국민들의 저항을 무시할 경우 그 분노는 탄핵이라는 실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미국의 신용경색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와 고유가의 지속, 각종 생필품 가격의 대책 없는 인상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3%포인트 낮춘 4.6%로 제시했다.연구원은 성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구매력 약화와 수출 약세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연구원은 1·4분기까지는 지난해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반기에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상반기 중 하강국면으로 돌아서면서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4.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증가율은 세계경제의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유럽, 자원보유국 등 개도국 경제의 고성장과 원화 가치 하락에 힘입어 올해 1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보다 높은 16%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지난해 60억달러 흑자에서 올해 97억달러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민간소비는 가계의 실질구매력 저하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은 4.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설비투자도 신용 경색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지난해보다 2.2%포인트 낮은 5.3%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1%에서 3.6%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삼성경제연구소도 지난 2일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4.7%로 0.3%포인트 내린 바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방안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6% 내외로 제시했다.우리는 누구나 불확실성의 미래를 살아가고 있고, 이는 정부 또한 예외가 아니다. 다만 정부는 개인에 비해서 예측과 결정의 범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예측과 결정이 필요하다. 모두가 불확실한 순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의 방어막이 될 수는 없다.정확히 오늘 5월 29일 정부는 기어코 소고기 고시를 감행했다. 이는 끝을 모르고 치솟아가는 정부와 있었다.
주제2: 세계화가 한국의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이나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기 바랍니다.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듯이 세계화는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화 그 자체가 악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는 선과 악, 2가지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하던 간에 세계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세계적 여론이다. 물론 현재 반세계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반세계화의 여세가 세계화를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반세계화 운동의 기반 역시 세계화된 사회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과거 자국만의 문제로 귀결되던 문화, 사회, 경제문제는 세계화의 물결에 힘입어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는 아직 전쟁의 수렁텅이 속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국가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자국의 정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국의 상태가 전 세계에 훤히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는 완전무장하고 있는 군인들 앞에서 발가벗고 있는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 속에서 경쟁 상태를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이는 또다시 경제적, 문화적 식민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주제로 돌아와 세계화가 한국의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자.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의 긍정적 영향으로 꼽는 것은 대표적으로 다국적기업 등장, 삶의 질 향상, 로컬주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들고 있다.물론 한국 내에도 많은 다국적 기업이 있고,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그 곳에서 일하고 있다. 세계화의 긍정적인 점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은 다국적 기업을 통해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얻게 된다는 단순한 시각적 현상에만 초점을 맞출 뿐, 그 속에 숨은 세계화의 거대한 음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그렇다면 세계화의 경제적 영향에서 가장 중심축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논해보자. 다국적기업의 사전적 정의는 동시에 둘 이상의 국가에서 법인을 등록하고 경영활동을 벌이는 기업을 뜻한다. 다국적 기업은 거대한 자본과 정치적 세력을 바탕으로 자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까지 진출해서 성장을 시작하려는 힘없는 약소국들의 기업들의 세력을 꺾고, 결국은 그마저도 망하게 만든다.이미 시장을 선점한 외국의 대기업의 횡포는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의 핵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에서의 일례로 코카콜라와 815콜라를 들 수 있다. 이는 포털사이트 DAUM 사전에까지 등재된 사건으로,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로 할 수 있다.815콜라는 대한민국의 콜라 상표로서 코카콜라를 한국에서 라이선스로 만들어 오던 범양식품에서 1998년 만들었다. 1999년에는 한국의 콜라 시장 점유를 13.7%까지 차지했으나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외국계 콜라 회사의 물량 공세로 점점 힘을 잃게 되었다. 2007년 부도를 내고, 그 후 나오지 않고 있으나, 화의 신청을 통해 화의를 기다리고 있다.IMF와 반미감정이 활발한 시기에 “콜라독립”과 같은 애국심을 유발하는 광고 문구와 함게 등장한 815콜라는 국민들의 반미정서와 애국심을 바탕으로 많은 성장을 해나가고 있었다. 코카콜라보다 맛은 좀 뒤처지더라도 먹는 것부터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열의로 회사가 많이 성장했지만 거대한 자본을 소유한 코카콜라의 음모로 인해 부도를 맞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그렇다면 코카콜라에서 815콜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그 물량공세는 어떤 것이었을까? 815콜라의 빠른 성장에 위기감을 느꼈던 한국 코카콜라는 미국 측에 현재 상황을 보고하게 되었고, 이는 코카콜라 측에서 동네 슈퍼마켓 냉장고를 바꿔주면서 815콜라를 넣지 말라는 회유를 하게 되었고, 815콜라를 찾는 슈퍼들이 줄어들고, 판매처가 막히게 되자 결국은 815콜라는 설 땅을 잃고 말았다.여기서 내가 주목하는 것은, 고의적인 코카콜라의 815콜라 죽이기였다. 자유경쟁시장에서 견제가 아닌 살생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이 지닌 자본력으로 인해서. 신생기업이었던 815콜라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판촉행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를 이용해서 다국적 기업은 자신의 가장 주특기인 대규모 전략으로 자국의 한 회사를 부도로 이끌었다는 것이다.이는 다국적기업이 외치는 토착화와 정면에 위배되는 것이고, 타국의 기업까지 망하게 하면서 자신의 기업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물량공세에 힘없이 쓰러진 중소기업은 815콜라뿐만이 아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쓰러져 갔고,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었다.세계화로 대표되는 다국적 기업은 결국은 약한 경제기반의 국가에 진출해서 그 국가의 경제기반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시장점유율을 더 늘여, 그 이익을 결국은 자신의 국가로 가져가는 일을 통해서 강대국은 더 강하게, 약소국은 더 약하게 만드는 세계화의 악영향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이미 여러 다국적 회사 들이 들어와 그들이 우리나라회사 주식을 사서 대주주가 되고, 우리나라의 돈을 다 끌어가서 시중은행의 대주주는 거의다 외국인인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외국인의 대주주 현상으로 인해 우리는 자국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강대국의 눈치와 지시를 받아야 하게 되고, 이는 경제식민주의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주제2: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뮤지컬을 즐기는 영국 노동자나, 낡은 턱시도지만 단정하게 갖춰 입은 초로의 신사가 구스타프 밀러에 눈물 글썽이는 카네기홀의 경험이 아니어도, 문화가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서양의 국가들처럼, 부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기 바랍니다.우선 나는 선진국과 중진국 또는 후진국이라 분류되는 부분에는 경제, 정치적인 부분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문화수준 정도와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회는 재평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라 불리기 때문이 아니라, 문화는 항상 경제와 정치를 넘어서는 큰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우선 우리사회에서 서양의 국가들처럼, 부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싶다. 제공되는 환경을 시민들이 충분히 즐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차후에 논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은 우리사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다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들은 서양에서 행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찬사를 보내는 반면에, 한국 내부에 내제된 것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것이다. 각각 사회에 맞게 문화 환경과 사회 환경이 발전해 왔고, 그것을 서로의 상황에 맞게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꼭 서구적인 기준에 맞춰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다.많은 학우들이 자신의 글을 통해 서구의 길거리 공연문화에 대해서 글이 올라올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서구에서 잘 발달된 길거리 공연문화를 보면 부럽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고, 한국도 이러한 길거리 공연문화가 더 많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역시 과거에 비해 길거리문화가 많이 발전했고, 또한 문화산업이 많이 부상한 것도 사실이다.다만 우리가 그 비약적인 공연문화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느낄 수 없는 것은 공연문화의 실재성 문제가 아니라 그 것은 우리의 문화공연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사실 찾아보면 서민들도 손쉽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다. 물론 수도인 서울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문화공연이지만,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보면 서민들도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 많이 있다.부산시민회관이나 다양한 박물관에서 저렴한 가격의 공연과 전시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과거 중학교 시절, 음악선생님과 미술선생님의 ‘학생들의 문화공연 참여’에 대한 강한 열의로 반강제적으로 피아노 공연과 오페라, 미술전시회 관람이 의무화였던 시절이 있었다.물론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보기에 부담 없는 가격의 공연들을 많이 찾아서 공고해 주셨고, 정말 좋은 오페라 공연 같은 경우는 학교와 공연주체측이 협약을 해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연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제시해 주시는 등의 선생님의 노력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바쁜 학업생활 속에서도 시간 내서 문화공연을 찾게 되었고, 이는 후에 선생님이 제시한 공연 수 이상을 듣고서도, 또한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이후에도, 누군가의 강제 없이도 스스로가 공연장을 찾는 발전을 나았다.또한 부산시민회관에서는 많은 피아노 연주회가 무료 또는 2000~10000원 사이의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한 부산시민회관에서는 개봉이 지난 영화를 2000원에 영화스크린으로 보여주는 등 비용부담으로 인해서 문화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는 서민들을 위한 많은 공연과 관람의 기회가 있다. 또한 뮤지컬이나 연극 등은 단관클럽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람함으로써 공연비 할인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Ⅰ. 서론아동기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사회적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기본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성인의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기로, 만약 가정으로부터의 지지가 결여 될 경우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처리를 위해서 아동복지가 강조되고 있다.또한 전체적인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최근 들어 배우자와 사별, 유기, 별거, 이혼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장애 또는 노도능력상실 등으로 인해 사실상 한쪽 부모가 가정생활을 책임지는 가족형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은 그동안 가족복지분야에서 모자 가족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가족의 해체로 인해 부자 가족이 바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자 가정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한부모가족(모?부자 가족)은 전통적인 양부모 가족과는 달리 자녀양육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우리의 미리에 씨앗인 아동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위해서라도 아동복지정책과 모?부자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두 정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과 모?부자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Ⅱ.본론? 아동복지정책사회에 적응하기 혼란스러운 상태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은 학대?폭력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거나 유기 또는 방임상태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아동 및 청소년 복지서비스정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 또는 책임을 포기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동시에 가정 이외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일반 아동 및 청소년 모두를 복지권리의 주체로 존장하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1.아동복지정책의 의미아동복지정책은 아동과 부모 그리고 가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및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정책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아동복지정책은 대상이 되는 아동과 부모 그리고 가정과 아동복지기관 등에 영향을 주는 국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정책(child welfare)의 개념은 복지의 대상인 아동(child), 목표인 복지(welfare) 그리고 아동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정책(policy)의 합성어로서 크게는 사회복지정책이 한 영역이라 볼 수 있다.2. 아동복지의 정의아동복지는 아동과 복지의 복합개념으로서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미한다.일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관련법의 명시-아동복지법: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 한다.-민 법: 만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 한다.-소 년 법: 12~20세 미만인 자를 소년이라 한다.-근로기준법: 13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여, 18세 미만인 자를 보호 대 상으로 한다.-청소년기본법 : 9~24세 까지를 청소년이라한다위에서 같이 아동의 연령은 청소년의 연령과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한다.법령의 연령기준을 따르면 9세에서 18세미만 까지는 아동이면서 청소년이란 혼란이 생긴다. 그래서 아동복지를 초등학교 이전의 연령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두고자 한다3.아동복지 시설 종류 및 현황(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시설은 크게 보호시설, 교육시설, 놀이 및 휴양시설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별한다. 보호시설의 종류로는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신체 허약아시설, 조산시설, 모자보호시설, 아동 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이 있고 교육 시설의 종류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있다. 놀이 및 휴양시설의 종류로는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 전시시설?아동휴양? 숙박시설? 야영장 등이 있다.(2) 아동복지 종사자아동복지 종사자는 예전에 박애정신을 가진 헌신적인 사람이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아동들이 가진 문제의 성격이 다양화, 심화됨에 따라 인간애와 함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가를 요구하게 되었다.(3) 아동복지시설의 현황아 동복지시설은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반면 노인 및 장애인 시설은 증가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으로는 아동보육의 불연속성, 집단생활, 비전문화, 아동학대 및 방임, 지역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4.참여정부에서의 아동복지정책우리나라 아동법 제1조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자함" 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이념을 담고 있다.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고,둘째,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하고,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전제는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 1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노무현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참여정부에서 제안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이고 둘째는 이미 2002년 발표된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대책의" 방향이다.정부는 2002년 5월 5개 분야 48개의 "어린이 보호 , 육성 종합대책"을 통해 ①어린이의 권리 증진 ②안전강화 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④어린이의 건전육성 등 5~12세 아동의 연령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한바 있다.다음으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공약했던 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①복지공급의 핵심추체로서의 국가의 책임, ②복지국가의 접근방법으로서 보편주의, ③그리고 복지의 생산, 분배, 소비과정에서의 주체인들(이해관계인)참여 일 것이다. 이것은 새 정부의 복지정책 노선이 "전국민 복지시대"라는 의미에 가깝다.주요 개정 내용○아동복지시설의 안전교육 의무화[9조]○아동복지시설 다변화?종합시설화?부대사업 실시[16조]○아동의 가정복귀 추구[18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제29조1항]5.외국의 아동복지(1) 영국의 아동복지영국의 아동복지는 1601년 구빈법의 제정으로 아동보호 원칙이 세워지고 1834년 구빈법의 개정으로 지역학교, 육아원, 특수학교가 설립되었다. 개정법에서는 특히 아동의 근로기준을 설정하여 산업혁명으로 인한 아동의 노동력 착취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1906년에는 급식법이 제정되었고, 1907년엔 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1945년엔 가족수당법이, 1948년엔 아동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아동복지 정책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가족강화를 기본원리로 하는 것이 특색이다.(2) 미국의 아동복지미국의 아동복지는, 초기에 영국의 구빈법이 그대로 적용 실시되었다. 그러던 것이 18세기에 들어서서 단순한 시설보호에서 교육을 통한 보호방법이 전개되었다(고아원, 전문교육시설, 소년교정원, 맹인학교, 허약아시설 등)1895년에는 아동노동법이 제정되어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마련되었다. 미국의 아동복지 사업의 체계가 확립된 것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tiy act)제정 이후이다.?모?부자복지정책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급속한 변화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중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족 형태 중의 하나가 한부모가족이다. 한부모가족은 현대에 들어 이혼, 사망, 별거, 유기, 그리고 미혼모 등의 발생 증가로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많은 이혼과 한부모가족을 양산해 낼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즉, 산업화 이후 고도로 발전된 경제성장과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가족의 행복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성향, 개정된 가족법의 영향, 복잡한 사회 환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높은 스트레스, 각종 성인병, 과로사 등 40대 남성의 사망률 증가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가 이혼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고, 재산분할청구권, 자녀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여성에게 불리했던 법들이 개정되면서 2020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복지타임즈,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3.26 18:16 684 호 )남성 비해 여성가구주 빈곤율 빠르게 증가…맞춤형 대책 필요갈수록 가난해지는 한부모 가정 엄마여성이 가난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와 무임금 가사노동을 하다 홀로 된 여성독거노인의 빈곤화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빈곤계층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절반 이상을 넘었다”며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여성빈곤화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송다영 호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19일 열린 ‘한나라당 민생정책 릴레이심포지엄-2만불 시대의 그늘, 빈곤 양극화의 해법을 묻는다’에서 “남성가장 가구의 빈곤은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데 비해,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가부장적 이념, 결혼 해체 등과 같은 사회적 현실을 겪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층 여성가장 가구의 빈곤율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분만 발췌)1.모?부자 가족이 겪는 어려움첫째, 경제적 문제로서 특히 대부분의 모자 가족은 주 수입원인 부의 상실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거나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모가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을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저소득 영역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부는 자녀양육, 가사를 고려하여 취업해야 하므로 직업선택의 기회가 적어지면서 모?부자 가족은 빈곤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둘째, 심리?정서적 문제로서 모?부자 가족의 구성원은 배우자 또는 한쪽 부모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부모의 경우는 부 또는 모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긴장과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서론 < 나의 이야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의 막연한 꿈은 기자가 되는 것이었다. 단순히 기자가 멋있어 보여서라기보다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체가 참 좋았다.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좋았다.초등학생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던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문예부와 도서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문예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았었고, 국문학과나 신문방송학과로의 진학을 꿈꾸고 있었다.그러던 중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갑작스런 진로의 변경을 결심하게 된다. 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 당시 한국경제는 매우 어려웠었고, 모두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물론 한국의 어려운 취업난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고등학생 시절 내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고,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셨던 부모님과 선생님의 강한 권유로 나는 갑작스러운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그렇게 막연히 공무원 준비를 해오던 나는 정말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무원 공부 자체는 힘들지 않았지만, 합격의 보장 없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과 경쟁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이 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 어떤 취업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힘들고 막연하고 지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힘든 준비기간을 쏟아야 한다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불안정한 미래 속에서 공무원이 되어 안정된 삶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커서 행정학과를 지망하게 되었고, 공무원이 되려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다.그러던 중 나는 화장품과 화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화장품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단순한 취미생활로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던 뷰티칼럼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관심으로 인해서 인터넷 화장품 카페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제의받게 되었고, 다양한 화장품 회사에서지를 발매하는 회사의 공고를 눈여겨 봐야하는데, 지금 현재 많은 잡지를 펴내는 주류 잡지사들은 모두 공채를 한다. 국내의 중앙 M&B, 서울문화사, 아쉐뜨아인스미디어와 같은 메이저 잡지사는 공채를 통해 기자를 채용, 인턴십 과정을 거쳐 발령을 내지만 보통 규모가 작은 잡지사의 경우는 서류와 면접을 거쳐 기자를 채용한다.공채의 경우에는 학점이나 토익점수, 학벌, 전공학과 등을 보는 서류전형과 영어, 상식, 논술 등의 필기시험, 면접을 통해 신입기자를 선발하며 경쟁률 또한 치열하다. 최근 모 패션지의 경우는 2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그 외 잡지사들은 자체 공고(대체로 잡지 지면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잡지사의 동태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대개 잡지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모집하는 경우와 새로운 매체 창간으로 인한 인력 수요를 위해 모집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규모가 작은 잡지사에서 경력과 노하우를 쌓아 경력자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후 프리랜서(객원기자,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기도 한다. 방송과 같이 실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많지 않으나 언론사 등에서 강좌를 개설하기도 한다.공채 말고도 프리랜서로 잡지기자가 되는 경우도 무척 많다. 어느 매체이든지 프리랜서의 비율이 30%가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3) 잡지사의 공채현황먼저 잡지기자를 뽑는 방식은 방송이나 신문과 많이 다르다. 일단 잡지사들이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 공채를 하는 곳은 몇 군데에 불과하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물론 중앙 M&B인데, ceci, sure, cosmopolitan. kiki, The style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잡지를 내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해마다 공채를 하고, 뽑는 숫자도 꽤 많다. 중앙 M&B의 특징은 일정한 숫자를 한꺼번에 뽑은 다음에 능력을 고려해서 각 매체에 배치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점이다.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은 서울문화사인데, 우먼센스, 리빙센스,패션 잡지에는 보통 3가지 분야의 기자가 있다. 패션, 뷰티, 피처 로 구분이 되는데, 뷰티에디터 역시 화보 촬영을 하지만 패션처럼 옷이 중심이 아니라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중심으로 화보를 구성한다. 패션 에디터 보다 더 많은 원고 작성과 취재를 하며 기사에 맞는 제품 촬영과 이미지를 촬영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촬영한다는 말은 사진가와 함께 공동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그것은 회사에 소속된 잡지기자에 한정되는 경우이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작업실을 대여하고 사진작가, 모델과 메이크업 아티스트 또는 헤어 디자이너를 섭외해서 화장 또는 헤어모습과 화장품들을 찍고, 글을 쓰고, 화면의 구성까지 편집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멀티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다.2) 뷰티에디터들의 일과먼저 잡지기자는 2주일 정도는 아이템을 짜고, 2주일 동안 몰입해서 일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 바쁠 때 엄청나게 바쁜 구조로 일하는데 보통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일에만 매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잡지기자들 중에는 미혼자가 많다.대신 아이템을 짜는 2주일 정도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이것저것 둘러볼 시간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다수의 잡지사에는 남자보다 거의 여자가 많아서 마치 여자 고등학교를 연상시킨다고 한다.또한 패션에디터들이 일 년에 두 번씩 해외 컬렉션에 가서 해외 스타들을 인터뷰하거나 화보를 촬영해 오듯, 뷰티에디터들도 국내외의 다양한 국내외 런칭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해외 트랜드 분석을 위한 많은 해외출장의 기회가 있다.3) 뷰티에디터들의 필요 소양사실 잡지기자에게 학벌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글을 작성하고 구성하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보통 4년제 졸업생이면 된다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잡지기자 역시 한 권의 책을 다달이 편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의 작성뿐만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와 편찬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 사진과 글의 배치, 화면의 배치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사람들의 눈에 읽히 실제 시험문제를 푸는 형식이고 문장력 테스트를 위해 1차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뭔가 취재해서 글을 작성해서 내는 시험을 본다. 그리고 사장단 면접의 순서로 시험을 친다. 합격의 비결은 논리적인 글과 톡톡 튀는 기획 아이디어이다.대부분의 서류전형에서 토익점수를 반영하는데 중앙 M&B의 경우 900이상의 고득점자가 많이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워낙 많은 지원자들이 토익 고득점자인 탓도 있겠지만 많은 외국잡지들과 외국매체들의 정보를 많이 접하는 만큼 어학실력은 상당히 중요하다. 때로는 직접 번역을 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튼튼한 영어실력은 필수이다.2) 내가 하고 있는 노력우선 나는 뷰티에디터가 되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 뷰티에디터는 주로 헤어와 메이크업에 관한 기사를 다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뷰티분야에서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중요한 경험이다. 그래서 화장품과 관련된 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2006년부터 화장품 회사의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사실 부산에 살기 때문에 많은 메이저 화장품 회사의 모니터 활동은 어려웠다. 대부분의 메이저 화장품 회사 모니터 요원의 지원 자격이 수도권 거주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로 인터넷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화장품 회사들의 모니터 요원을 하게 되었고, 또한 가끔 지방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메이저 화장품 브랜드 모니터 요원자리에는 빠짐없이 응모하여 활동하게 되었다.또한 사회토론 동아리인 ‘징검다리’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영역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 빠른 시간에 내 의견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 발표와 토론을 위해 다양한 습작을 많이 했었다.그 결과 제 6회 대학생 모의 의회 경연대회에 참여하여 대본을 만들고 직접 토론에 참여해서 장려상을 받았었다. 또한 다양한 답사와 방송 프로그램(ex 샤프 역사탐방, MBC 느낌표 청산리 역사대장정)에 참여해서 전국 각지에서 온 많은 대학생들과 방송국 피디님, 신문기자, 사진기자,것 역시 중요할 것 같다. 뷰티에디터가 되면 많은 기사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글의 작성구성과 요령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 잡지들의 공채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들어가고 싶은 잡지사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관심 있는 잡지를 꾸준히 보는 것이 좋다. 공채가 나면 제일 먼저 책에 나오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지원자들의 스펙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 키우는 것이 좋다. 특히나 주류 잡지사들에서는 언어능력에 아주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800~900대의 토익성적과 회화실력이 필요하다. 사실 얼마전 나의 토익 성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그동안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취업으로 전환해서 준비기간이 2달밖에 안됐었고, 처음이었다고는 하지만 700대의 점수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영어가 아닐까 싶다.현재 동아대학교에는 Leaders Club이라는 것이 있는데, 취업률이 상당히 높다. 얼마 전 모집 할 당시는 토익점수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었지만, 다음 학기 또는 다음 년도에는 토익공부를 좀 더 해서 높은 점수를 얻고나서 지원할 생각이다.그리고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을 줄 수 있는 나만의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글 쓰는 솜씨 역시 간결하고 일관된 통일성을 가지는데 노력을 기해야 한다. 내 글에는 간결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그리고 감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품평활동과 메이크업 자격증과 피부 관리 자격증을 딸 생각이다. 뷰티에디터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또한 남에게 뷰티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뷰티 에디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뷰티산업과 뷰티제품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또한 제 2 외국어로 불어를 준비하려고 한다. 물론 영어가 상급이상요하다.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