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_보고서

소개

의료급여의 정의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의 시행과 같은 연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된 제도로 빈곤층에게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에 있어서 공공부조’이다. 의료보호법은 2000년 5월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편되었고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목차

Ⅰ.서론
1. 의료급여의 정의
2. 의료급여의 내용
3. 의료급여의 적용대상
4. 의료급여의 지원범위

Ⅱ.본론
1.할당
2.급여
3.전달체계
4.재정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의료급여의 정의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의 시행과 같은 연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된 제도로 빈곤층에게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에 있어서 공공부조’이다. 의료보호법은 2000년 5월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편되었고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최정미, 2006: 19).
의료급여법 제1조에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것이다(의료급여사업안내, 2009: 3).
2. 의료급여의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의료급여법 내용을 적용하여 ①진찰검사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⑥간호 ⑦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의료수가의 기준과 그 계산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에 의한다(신영석신현웅황도경, 2007: 31-32).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범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요양급여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항목과 요양급여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신영석 외, 2007: 32).
3. 의료급여의 적용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적용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으로 구분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와 행려환자가 해당되는데,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구의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을 의미한다.
행려환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우선 환자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행정기관(시군구청, 경찰관서, 소방관서(119구급대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진료를 받게 하였으며,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①“재해구호법”에 의한 유재민, ②“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류” 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③“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⑤“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⑥“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그 가족, ⑦“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등이다.
4. 의료급여의 지원범위
1) 의료급여 지원범위
지원내용: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안내, 2010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조원탁 외(2010),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영옥(2008),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보건대학원
· 신영석(2010),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석 외3명(2006), 의료급여 재정효율화를 위한 모니터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승동(2008), 경상북도 의료급여 운영 실태 분석, 영남대 행정대학원
· 김진구(2007), 저소득층 의료 이용과 이용포기에 영향을 미지는 요인, 협성대학교
· 최정순(2008),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 채혜자(2003), 의료급여제도의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 이준영(2002),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논문집] 사회복지정책 제14집
· 신영석, 황도경(2004), 기초보장 급여체계합리화 방안-의료급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 자활저책평가센터
· 이구식(2004), 의료문제와 사회안전망, [2004년 심포지엄 한국 사회 안전망의 현황 대책] P49-74
· 이경아(2007), 의료급여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