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보험학원론 과제

소개

제주대학교 계절학기 황정봉 교수님 수업 보험학원론 과제입니다

항상 비슷하게 과제 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제할때 항상 책을 보고 해야되는데

제가 이 수업 들을 때 책이 신판이 나와서 직접 구매해서 보고 작성한 과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2009년~201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관하여 요약설명하라. (필수교재참고)


1. 2009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

1) 자동차 책임보험료 중 보장사업 분담금 3.4% → 1%로 인하 (2009.1.1부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율이 현행 3.4%에서 1.0%로 2.4%p 인하됨. 이에 따라 자동차책임보험료가 그만큼 낮아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금번 분담금율 인하조치로 인해 1,700만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평균 5,000원 가량의 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2) 사륜차 · 삼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되어 책임보험 가입 필수 (2009.1.1부터)
- 2008년 6월 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사륜자동차(위락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명 사발이 등) 또는 삼륜차 등도 이륜차에 포함되어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배기량 50cc 이상)

참고자료

· 황정봉 저, 보험학원론, 2010 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