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획이념 및 주거실태와 주택정책, 도시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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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의 계획이념 및 주거실태와 주택정책, 도시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계획이념 및 도시

1. 북한의 계획이념
1) 도농균형개발
2) 도시성장규모의 억제
3) 자족적 계획단위 설정

2. 북한의 도시공간구조
1) 도시계획의 성격
2) 도시공간구조의 특성

Ⅲ. 북한의 주거실태 및 주택정책

1. 북한의 주거실태
1) 북한의 주거현황
2) 북한의 주택건설체제
(1) 주택계획, 생산, 분배, 관리: 집중적 중앙계획형
(2) 건설기술 및 건자재 수준
(3) 건설인력

2. 북한의 주택정책
1) 북한 주택정책 기조
2) 북한 주택정책 변화
3) 시기별 북한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45년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남북한의 분단 및 상호 대
립적인 체제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
야에서 이질성을 심화시켜 왔다. 또한 북한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폐쇄적인 체제를 고수해 왔으며, 그
간의 군사적, 외교적 대립관계를 비추어 볼 때 통일은 요원한 것처럼 생각
되어 왔다. 더욱이 1980년대 말 동서독의 통일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등 전 세계적으로 200년 간의 사회주의 실험이 증말
을 고하는 변혁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한반도만큼은 평화와 통일을 향해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에서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남북정상회담(2000. 6. 13-6. 15)을 계기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열기가 크게 고조되고 있으며, 각 학문분야에서도 북한을 연구
해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중 략>

최근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주거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
을 신규 삽입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헌법이 사후추인적인 성격을 가지는 특
성상 이미 주거와 인구이동에 대한 통제가 이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주택정책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사회적 이념
과 이론으로부터 상당부문 벗어나 있으며, 이러한 편차는 북한만의 역사적
및 문화적 특수성과 특히, 주체사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적 주택정책을 고수한다기보다는 독재주의적 주민통제
가 주민들의 주거욕구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안재학(역), 1995, ‘도시학개론;, 도서출판 새날.
· -김정호, 김근용, 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 -정의철, 1998.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 -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구원.
· -대한주택공사, 1994,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 -한국도시연구소, 199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 -하성규, 전명진, 윤의영, 2000. ‘현대도시와 사회’, 형성출판사
· -서우석, 2000. ‘북한주택문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