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수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수사체계문제와 해결방안입니다.

목차

1. 수사기관과 수사구조
1)한국의 수사기관
2)우리나라의 현행 수사구조의 실태

2. 경찰과 검사의 수사권에 관련된 문제점

3.개선방안
가. 인권보호 강화측면에서 경찰과 검찰의 역할변화
나. 사법경찰의 내부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다.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
라. 경찰 내사사건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 체계의 구축
마. 책임수사구조로의 변경

3.결론

본문내용

3. 개선방안

가. 인권보호 강화측면에서 경찰과 검찰의 역할변화
한국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최대의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위하여 경찰수사권의 독립은 필요하다. 참여정부에 들어 검찰이 정치권의 손을 떠나면서 최대의 권력기관이 되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독점적기소권과 기소재량권, 공소취소권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녀 국민의 인권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력분산의 현 시대 흐름에 맞게 한국의 수사구조도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이 정치권의 손을 떠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그렇다고 검찰 권력을 견제내지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검찰 권력의 독주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기 때문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되기 마련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생각할 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 권력의 독주와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점적 구조로 되어 있는 한국의 수사구조는 견제와 균형으로 조화를 찾을 수 있는 권력의 분산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이 되어야 하며, 경찰과 검찰간의 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즉, 수사는 경찰에, 사건종결과 기소는 검찰에 중점이 두어지는 형태로 수사구조가 개선이 되어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사법부, 국민, 언론 등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 수사구조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수사권 조정은 수사구조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개선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힘의 균형을 이루어져 민주주의 원칙에 상응하는 국가권력의 운용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연구/정웅석 저
· -경찰의 수사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지방경찰청산하 경찰서 형사과 를 중심으로/ 金 鎔華
·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수사경찰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olice Investigators according to the Public Trial Priority/ 배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