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정리

소개

법학개론 과제로 물권법을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요약 정리한 책은 고정명 교수님의 민법의 이해라는 책이구요.

목차

제 1 장 물권법의 일반이론
Ⅰ. 물권(物權)의 개념
1. 물권의 의의 및 본질
2.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Ⅱ.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
2. 물권적청구권
Ⅲ.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 변동의 원칙
3. 부동산물권의 변동
4. 동산물권의 변동
5. 물권의 소멸

제 2 장 점유권(占有權)
Ⅰ. 점유권의 개념
Ⅱ.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Ⅲ. 점유권의 효력

제 3 장 소유권(所有權)
Ⅰ. 소유권의 개념
Ⅱ. 상린관계
Ⅲ.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Ⅳ. 소유권의 취득
Ⅴ. 공동소유

제 4 장 용익물권(用益物權)
Ⅰ. 지상권(地上權)
Ⅱ. 지역권(地役權)
Ⅲ. 전세권(傳貰權)

제 5 장 담보물권(擔保物權)
Ⅰ. 유치권(留置權)
Ⅱ. 질 권(質權)
1. 질권의 의의 및 내용
2. 동산질권
3. 권리질권
4. 유질계약(流質契約)의 금지
Ⅲ. 저당권(抵當權)
Ⅳ. 비전형담보(非典型擔保)

본문내용

1. 물권의 의의 및 본질
① 물권이란 :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생기는 권리이다.
ex) 가옥의 소유, 타인의 토지에 대한 저당 설정.
cf) 채권 : 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계약 내용의 이행 ).
② 물권의 발전 : 근대 이후 사유재산권의 제도적 인정 이후 발전 ;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소유권절대의 기본원칙에 따라 물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려하였다.
→ 현대 물권의 개념은 소유권에서 이용권으로 중요성 변화하고있다.
③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 하나의 물건에 한 개의 독립된 물권이 성립한다.
→물권은 특정되고 독립된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직접 지배가 가능한 물건에 대한 권리이며, 어느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