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지방이양사업00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지방이양사업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지방이양사업
1.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요
2. 지방이양사업에 관한 문제점
3.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의 과제
4. 사회복지 지방이양에 대한 찬반양론
5. 사회복지 지방이양 추진의 기본시각
6. 사회복지 지방이양 정책의 방향

Ⅱ.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의견
1. 정부의 역할
2. 지방담당부처의 역할
3.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연대
4. 재정 편차에 대한 해결
5. 지역 주민들의 참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개개인에 대한 문화적인 최저한의 보장이 지역사회, 지방, 국가로 확대되고 지방정치에의 참여 및 국정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고양될 때 진정한 복지국가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국적인 공평한 사회적 생활의 보장은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가 아닌 기초자치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들은 항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였다.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가 약해져 지방의 호족세력이 난립했던 시기는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분권제였던 봉건제도가 성립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왕과 신료들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막강하였고 지방은 중앙 정부에 예속되었다. 근대에 들어서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의 지배국가가 그러하였듯이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앙집권 화하여 일인들이 다스렸으며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을 지나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져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기까지 (장면내각시절 짧은 기간동안 지방자치가 실행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항상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지방을 통제하며 관리하는 방식의 체제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규수․정운석 (2001).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제7권 특집호: 439-459.
· 서상목 외 (1988).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이정호 (1987). 한국사회복지행정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
· 이현주 (2001).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형의 모색,” 사회복지연구 18(가 을호): 161-184.
· 조성한 (1997).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