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0

소개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제 1절. 국민연금의 문제점
1. 형평성 문제
① 직장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형평성 문제
②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는 집단의 소외
③최초 가입등급에 대한 문제
④향후 5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연금 조정에 대한 문제
⑤가입 후 등급 조정에 대한 문제
2. 국민연금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3. 대 국민 홍보의 부족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폐지
5. 고혜택, 저부담의 국민연금구조
6. 정부의 공공자금 강제 예탁으로 인한 막대한 이자손실
7.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기금 운영
8. 국민연금기금은 고갈되는가, 또 그럴 경우 연금을 못 받게 될까?
9. 그 외의 것들

제2절. 국민연금의 문제점 해결방안
1. 형평성의 제고
2. 불성실한(불투명한) 신고의 제고
3. 홍보부족의 문제
4. 반환일시금 폐지의 문제
5. 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의 문제
6. 공공부문 투자로 인한 이자손실의 문제
7. 기타 개선방안
제3절. 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자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한 달에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 60세 넘어 매달 2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노후에 얼마나 큰 대책이 될지 알 수 없다.
외국속담에 “햇볕이 났을 때 건초를 장만하라” 는 말이 있고 동양에도 “유비무환” 이라던가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 가전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동서를 막론하고 훗날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기는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대와 함께 인구 노령화 추세와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노후빈곤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가입자들 중에서는 과연 60세 넘어 본인에게 얼마나 큰 혜택으로 돌아올까?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2036녀 이후부터 재정적자를 초래하여 현행 제도로서는 지속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국민연금의 개혁을 추징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안은 기여-급여의 구조에서만 개성방안을 모색할 뿐 연금사각지대의 해소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선진외국의 개혁에서처럼 연금재정의 안정화는 물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혁안은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오히려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재경․김정록,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연구”, 2002
· -김용하‧석재은‧윤석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문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