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서

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황
1) 연도별 가입자 현황
2) 가입종별?성별 가입자 현황
3) 가입종별?연령별 가입자 현황
4) 급여종별 평균지급액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과다한 재분배 기능
3)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 권고

3. 개선방안
1) 1.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2)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3)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본문내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지급(20년 가입)이 개시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나,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당해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 불안정은 "저부담 고급여" 급여체제 및 급속한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노령화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노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66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115년, 서독은 45년,스웨덴은 85년이 걸린데 이해 우리 나라의 경우 22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노령화의 심각성에 우리의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더해져서 연금재정의 위기는 불가피해 졌다고 할 수 있다.

2) 과다한 재분배 기능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상 각출료에 비해 급여수준이 너무 높다.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70%로서,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의 급여수준(미국 41.4%, 일본 49.7%, 캐나다 40%, 프랑스 50%, 독일 60% 등)을 상회할 정도로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현재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서구국가보다 매우 빠른 편이어서 퇴직의 촉진, 연금재정 악화 등의 문제를 가져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