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외교학]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란 말을 했는가

소개

제겐 너무 난감했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제가 참고한 자료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위주긴 하지만 제가 언급한 다른 교수님들의 책도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목차

1. 들어가며
2.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란 말을 했는가
3. 마치며

본문내용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교과서나 위인전 등에는 소크라테스가 국가의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친구 크리톤으로부터 탈출을 권유받았으나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든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 말은 `비록 법이 잘못 되었어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지 않는 한 일단 법을 준수해야 한다`란 뜻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변명'과 '크리톤'을 읽어보면 소크라테스가 설사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말을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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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주장을 바꿀만큼 중요하고 옳은 일을 찾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죽는 그 자체가 악법이지만 그 법을 지키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이 제도권의 법이 악법이어도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도에서 지킨 것은 아니라는 데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그 역시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국법을 지키기로 한 재판관들과의 약속인 재판 결과를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법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이긴 하지만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간 법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또 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변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자료

· 소크라테스의 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