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의의 및 유형,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관계(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이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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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의의 및 유형
1.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유형

Ⅱ.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
1. 관계의 유형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 정부간 관계 유형 (라이트의 모형)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의의 및 유형
1.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의의
현대에 이르러 과학기술의 발달 및 교통 통신의 발달은 주민의 생활권을 급속하
게 확대시켰고, 그 결과로서 주민의 지방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청은 지방자치단체구
역의 범위를 초월해 광범하게 되었다. 특히 대도시권을 비롯한 도시 간 지역에서의
생활권과 지방자치구역의 불일치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조정 협력 관계의 형
성을 통해 주민의 행정 수요를 충족시켜 줄 필요성을 초래했다. 더욱이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기능이 종래의 야경국가적 소극적 기능에서 복지국가적 기능으로 적극
화됨에 따라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는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인 종적
관계와 광역자치단체 간 또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관계인 횡적 관계로 나눠
볼 수 있다. 과거의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 하의 종적 관계를 중시해 광
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상의 능률성 향상을 목표로 했다.

<중 략>

대리자 모형, 동반자 모형의 이론적 대립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로즈(R.A.
W. Rhodes)에 의해 제기된 모형으로, 그의 관찰에 의하면 상호의존 관계가 부합된
다고 보는 상호의존 모형을 제시했다. 앞의 두 이론이 단선적이고 단편적인 성격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서 다차원적 복합적 의존 관계를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고 있다
는 보는 점이 이론의 골자이다.
4) 수직적 행정 통제모형 추정적 정치경쟁 모형
일본의 무라마쓰 미치오(村松岐夫)에 의해 제기된 이론으로 수직적 행정통제모형
은 미국의 대리자 모형에 가까운 이론이고, 수평적 정치경쟁 모형은 영국의 동반자
모형, 상호의존 모형에 가깝다고 평가된다(김학로, 1997: 駱).

참고자료

·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