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특징) 및 형태(종류), 지방행정의 연구 경향과 지향성(목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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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행정의 연구 경향과 지향성
1. 지방행정의 연구 경향
2. 지방행정의 지향성
　1) 자율성
　2) 고객지향성
　3) 효율성

Ⅱ.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
1. 지방행정의 개념
　1) 광의의 지방행정
　2) 협의의 지방행정
　3) 최협의의 지방행정
2. 지방행정의 특성
1) 자치행정　
2) 종합행정
　3) 급부행정
　4) 생활행정
　5) 대화행정

Ⅲ. 지방행정의 존재 형태
1. 완전자치형
　1) 개념
　2) 특징
2. 반자치형
　1) 개념
　2) 특징
3. 완전자지형
　1) 개념
　2) 특징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지방행정의 존재 형태

지방행정은 자치 행정 임을 특징으로 하지만 구체적으로 국가마다 지방행정의 존재
형태는 상이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표면상으로는 민주정치 이념을 지향
하면서도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가 있으
며, 반대로 분권을 통해 꾸준히 실시하는 국가도 있다. 지방행정의 존재 형테는 다음
과 같이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정세욱, 1998: 38-39).

1. 완전자치형
1) 개념
완전자치(完全自治)형은 민주주의적 지방행정 또는 지방분권적 지방행정이라 할
수 있는 형태이며, 중앙정부가 독립된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자주적으로 처리케 하는 유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지역적 사무를 지방주민의 참여와 의사에 의해 처리한다는 것은 지방
행정에 지역민주주의의 반영을 의미하는 것으로,자치의 전통이 뿌리 깊은 영국을 중
심으로 한 국가에서 보인다.
이러한 유형을 취하고 있는 개도국은 실제와 이상 간의 많은 차이가 있으며, 오늘
날 강력한 중앙통제의 영향으로 인해 다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제약받기도 한
다.

2) 특징
지방행정에서 지역적 특수성과 개별성이 충분히 고려되며 이로 인한 주민참여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공무원은 모두 지방공
무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문제를 직접 관할하므로 폭넓은 자
치가 허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1982년 이후의 프랑
스와 영국, 미국,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