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자들의 문제와 노동복지정책00

소개

한국노동자들의 문제와 노동복지정책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과 변화
1) 한국의 상황
2) 노동자층의 성장과 변화
3) 1990년대 이후 한국 노동자층의 변화
4) 한국 노동자의 정치 사회적 지위의 변화

2. 한국의 노동자들의 문제
1) 고용 관련 문제
2) 임금관련 문제
3) 노동과정에서의 문제
4) 자본주의 노동자들의 어려움

3. 노동복지정책
1) 노동시장관련정책
(1) 고용보험제도
(2) 최저임금제도
2) 노동과정 관련정책
(1) 산재보험제도
3) 노동력재생산 관련 정책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국노동자들의 문제와 노동복지정책00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 노동이든 간에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 만약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노동이란 인간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육체적 및 정신적 에너지를 투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노동계는 갈수록 악화되는 근로자들의 생활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으로 위협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투자를 중단한 채 무너져가는 산업기반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문제를 금방 해결할 듯이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다. 한국의 노동문제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노동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갈수록 노동자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자리감소, 빈부격차, 노사관계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블랙홀처럼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수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성장은 그동안 싼 노동력과 값싼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 노동시장을 위협하고 고급화되고 있어 갈수록 한국시장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관계불안은 한국을 상징하는 문제가 되어버려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중 략>

국에서의 의료보험의 실시는 1963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구체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1968년 장기려(張起呂)가 청십자운동(靑十字運動)을 전개하면서이며,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은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고 5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면서부터이다.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1988년에는 5명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이 해에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9년에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밖에 1987년에 한방의료보험이, 1989년에는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참고자료

· 김동춘, 2007, “노동자와 노동정책” 이영환 편, 제5장
· 김태현, 2005,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 노대명, 2005,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대안의 모색」
· 류진석, "사회적 안전망의 실상과 허상 : 대량실업의 대응과 관련하여", 1998.
· 정이환,2005, “노동문제-전환기 한국의 노동 상황과 과제”
· 최일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