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문제

소개

재벌문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중소기업과의 마찰
1)재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
2) 대규모점포(재벌)의 불공정거래 횡포

대안
1) 대규모점포와 거래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촉진
2)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법·제도기반 마련

2. 정경유착 문제
1) 정치권력에 의한 경제 질서의 파괴
2) 정치권력 부패의 원인
3) 정부권력의 재벌 예속화

대안
1)기업 및 경영자 윤리 확립
2) 정부의 역할

3. 재벌의 부실문제
1) 재벌의 부도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2) 재벌부실의 구조적 문제

대안
1) 채무보증의 해소 및 금지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 부채비율감소, 빅딜관련 정책
2) 계열사들의 독립성 추구

* 결론
느낀점

본문내용

1. 중소기업과의 마찰

1)재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

경제적인 거래 및 접촉의 측면에서 재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눈에 비치는 재벌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경영자 의식조사의 결과 중 대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을 보면, 중소기업경영자 중 재벌기업과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에 있다고 느끼는 경영자가 전체의 29.3%에 지나지 않고 있어, 아직도 재벌에 대해 상호협력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벌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그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지연이 2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격경쟁(20.3%),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투(18.2%), 원료공급 중단 및 일방적 가격인상(9.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은 중소기업분야 침투자제가 51.1%로 가장 많았고 계열화 확대 및 거래질서 유지(16.9%), 제품가격 덤핑지양(10.1%), 기능인력 스카우트 방지(7.9%) 순의 결과를 보였다.

참고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경영자 의식조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2007년 애로실태종합보고서
· 조동성 - 한국재벌연구
· 조성욱 -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 2008. 4. 22. 네이버 뉴스 <사외이사 기용 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