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과 매도인의 해제권(판례)

소개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과 매도인의 해제권(판례)

연구대상판결 : 대법원 1995.8.11. 선고 94다58599 판결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연구대상판결의 내용정리

III. 인수채무불이행시 해제의 요건에 관한 동종 판례의 입장 정리

IV.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 매수인의 채무인수 약정의 법적 성격

V. 인수채무불이행시 해제의 요건이 되는 채무불이행의 의미

VI. 인수채무이행불이행이 주된 급부의무위반으로 평가되어 질 수 있는지

VII. 특별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 해제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지

VIII.결론

본문내용

동 연구대상판결의 사안처럼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전액 지불하는 대신에, 매도인의 채권자(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인수하여 그 지불에 갈음한 후 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1. 채무인수약정의 법적 성질 검토

동 연구대상판결 및 종래 유사사례에 있어 판례는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할 경우 그 법적 효력을 이행인수로 보고 있는바 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채무불이행의 성립 검토

가. 의무위반 자체를 채무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먼저 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매수인이 매매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채무를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행의무위반으로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의무위반을 채무불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지가 채무불이행의 본질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나. 주된 급부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종래 주된 급부의무위반의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다는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동사안의 경우 매매대금지급의무에 갈음한 인수채무이행의무의 불이행 자체를 주된 급부의무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연구대상판결의 경우 특별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겠다.
.
.
.

참고자료

· 하경효,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제의 요건, 고려법학 제40호
· 이준현,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한국민사법학회, 민법학 제31호, 2006. 3
· 이준현,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재산법연구 제22권 제2호
· 양창수, 민법(채권총론)개정안의 주요내용(III), 고시계, 2004.8
· 정진명(Chung Jin-Myung),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해제,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30호, 2005. 12,
· 류승훈, 계약해제제도의 의미와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일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11집), 2001. 12,
· 최광준, 채권자지체와 채무불이행책임의 본질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19호, 2001. 3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1999, 1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