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의 법률관계

지혜의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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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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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의 법률관계

목차

Ⅰ. 총설
1. 리스의 발생
2. 리스의 의의
3. 리스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4. 유사계약과의 비교
(1) 임대차
(2) 할부매매
(3) 렌탈
(4) 팩터링거래

Ⅱ. 리스의 종류
1. 금융리스
2. 운용리스
3. 유지관리부리스(Maintenance Lease)
4. 매각 후 임대(sale and lease back)

Ⅲ. 리스계약의 법률관계
1.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의 법률관계
2. 리스회사와 공급자의 법률관계
3. 리스이용자와 공급자의 법률관계

Ⅴ. 리스계약에 대한 규제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2. 규정손해금의 감액
3. 가장리스계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총설
1. 리스의 발생
리스는 미국의 The Bell Telephone Company가 1877년 설비대여를 시작한 이래 철도회사들이 기존의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새로 설립 또는 구입되는 회사, 설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비리스를 이용하였는데, 근대적 의미의 리스는 1952년 U.S.Leasing Corp.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현대에는 기계, 기구, 자동차 뿐만 아니라 항공기, 선박과 같은 고가품의 유통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72.12. 최초의 리스회사인 한국산업리스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금융리스가 국내 설비투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여 오다가, 1990년대 들어 금융리스 이외에 운용리스, 유지관리부리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2. 리스의 의의
리스를 가장 쉽게 정의내리자면, 리스기간에 걸쳐 임대자가 임차인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 준 후 임차인으로부터 일련의 리스료를 받는 조건으로 자산의 이용권을 부여받는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는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즉, 리스이용자는 기계설비, 자동차, 기타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으면서 그 경제적 이용권을 갖게 되고, 리스회사는 리스기간 중의 소유권 보유를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리스는 기업가의 이윤이 자산의 소유가 아닌 자산의 이용에서 생긴다는 소유와 사용의 분리가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건식, 금융거래법강의, 법문사, 1999.
조용호, 리스거래의 법률문제, 사법논집 제16집.
김필곤, 리스계약의 중도종료와 청산의무, 재판자료 제63집.
황한식,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재판자료 제63집.
금융거래법, 사법연수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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