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의 방향과 전망(김만호)

소개

현행의 장애인연금제도는 정부의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18세에서 64세까지의 중증이면서 소득 하위 70%이하의 장애인에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급여액이 매우 낮아 중증장애인의 추가지출비용을 충족할 수 없고, 대상자선정이 재산, 소득, 그리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선별되기 때문에 장애인과 관련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따라서 장애인연금제도의 방향은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존중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장애인연금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근로소득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최저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짐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보편성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 장애인연금의 의의와 필요성

Ⅱ.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과정과 특성
1. 도입배경과 과정
2. 장애인연금제도의 특성
1) 권리로서의 장애인연금
2) 자립생활의 기반 소득
3) 국가책임의 무기여연금

Ⅲ. 장애인연금제도의 현황
1. 장애인연금제도의 대상
1)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2)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이하
2. 장애인연금제도의 급여내용
3. 장애인연금제도의 재원

Ⅳ.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1. 권리적 측면에서의 평등성
1) 소득 및 재산 제한의 문제
2) 경증장애인의 배제
2. 자립생활토대로서의 급여 수준의 적절성
3. 국가책임으로서의 재원의 정당성

Ⅴ. 결론 : 장애인연금제도의 방향과 전망

본문내용

Ⅴ. 결론 : 장애인연금제도의 방향과 전망

장애인관련정책이 추구하여야 할 가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보편적 권리, 자립생활, 그리고 사회통합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도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고 보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장애인 연금제도를 단순한 경제적 지원으로만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장애인의 존엄성, 인권, 자립생활, 그리고 사회통합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정책적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짐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보편성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의 현실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유동철, 2010: 41). 이러한 평가는 가입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제도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기초연금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적절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장애인연금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근로소득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최저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장애인연금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장애등급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별주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선별주의는 특정의 욕구를 가진 소수의 장애인에게만 소득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조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장애수당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장애인연금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상승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은 노동무능력계층이 아니라 한창 일을 해야 할 경제활동인구라는 측면이 인식의 전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연금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편성과 평등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증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증의 장애인까지 포함하여야 하며, 소득 및 재산과 관련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0). 2010-2015년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 (www.nabo.go.kr).
· 김만호․최영신(2008). 보건소 중심 CBR사업의 포괄적 모형 개발의 탐색.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문수(2004). 무기여 장애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박종현(2007). 공적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과 사적연금의 위기. 경제와 사회. vol. 73.
· 서인환(2008). 기초장애연금법 제정방향과 향후전망. 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 양희택(2008). 장애인연금제도의 필요성과 특성. 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 우주형(2008). 장애인연금법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 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 (2009). 장애인연금, 그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연금법 공동투쟁단 토론회 자료집.
· 유동철(2009). 기초장애연금의 동향과 쟁점. 복지동향 2009. 6월호.
· (2010). 장애인연금 도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