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산업법규 및 정책

소개

영업의 허가와 신고, 압류, 회수, 유통금지, 과징금,과태료,벌금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영업의 허가와 신고에 대하여 논하시오. 아는데로 서술하시오.
판매업을 하기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허가와 신고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허가는 원한다고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신고는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유가공장의 경우처럼 범위가 큰 경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하며, 식당이나 식육판매점의 경우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이처럼 허가가 신고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가공업(허가)의 경우는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나 판매(신고)는 지역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공업(허가)의 경우 그 범위가 매우 크므로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판매업의 경우는 그 범위가 비교적 작은 편이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다.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