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관련법(모성보호 및 가족보호의 사회화)

소개

산업사회 이후 여성의 교육기회와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취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여성노동력의 75.2%가 기혼여성일 정도로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기혼여성의 경우가 그 증가폭이 크다. 현재 근로자 가족 중 1/3 가량이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이런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취업이 더욱 확대되어 가는데 비해, 가족 내적․외적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여전히 여성과 가족에게 전통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과 여성의 사회참여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존재하며, 특히 기혼여성에게 많은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 이는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녀양육, 가사노동, 가족관계, 직업상의 문제 등 가족과 사회의 문제이다.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의 문제점은 여성인력의 능력 개발 및 산업인력 활용수준의 미흡,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상존, 출산․자녀 양육 및 가사 부담의 과중, 채용 및 근로 조건 등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 관행, 가사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의 미비 등이다. 이것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가족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연결되며, 우리나라의 최근 출산율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2001년 개정된 모성보호 관련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혼 여성의 안정된 근로생활 보장을 통해 경제력, 출산, 육아 등 가족 복지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향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1. 모성보호 관련법의 개념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001년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된 뒤, 같은 해 7월 23일 국회 본회의의 법안 확정을 거쳐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시행은 2001년 11월 1일부터이다.
주요 내용은, 출산 전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의 확대, 간접차별 개념의 구체화,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2. 모성보호법 개정의 배경 및 목적
1) 최근 출산율 1.,42로 급격히 격감, 머지않아 인구감소마저 우려된다.
2) 우리나라 모유 수유율이 1980년대까지는 59%였던데 비해, 10.2%로 격감하였다.(프랑스는 80%)
3)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모유수급율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반비례한다. 이는 다른 나라가 출산과 육아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여기는데 반해 우리는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부담을 떠넘기기 때문이다.
4) 0세～2세까지의 영아를 보육하는 영아보육전담시설도 전국적으로 73개소 2,715명(2001.3월말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영아보육은 그 특성상 육아휴직에 의존하고, 그 이상의 유아는 보육시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5) 모성보호 제도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사회가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던 제도였으나, 사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모성보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여겨져왔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