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문화재 반환 분쟁의 현재와 미래 진단

소개

과거의 국제적 사례와 법률 분석으로 한일 문화재 반환 분쟁의 현재 상태와 미래를 진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문화재 약탈의 역사와 현황
2.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한-일 관계의 현재 상황
(1) 1965년 한-일 간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2) 2005년 북관대첩비 반환 협상
(3) 2006년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의 반환
3. 문화재 반출 및 약탈 관련 국제협약과 문화재 반환에 대한 각국의 정책
(1) 문화재 반출 및 약탈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각국의 정책
(2) 문화재 반환에 대한 각국의 정책
4. 일본의 문화재 관련 법률 및 외교 정책
(1) 일본의 문화재 관련 법률
(2) 일본의 문화재 교류 정책
(3) 일본의 문화재 반환 정책
5. 문화재 보호 및 반환에 대한 세계의 대립적인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문화재 반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 및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화재 반환 청구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프랑스가 이집트에 유물 5점을 반환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물론 위와 같은 사례는 문화재의 거래를 통해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반환이지만, 불법거래 등과 같은 방법으로 문화재가 유출되는 경우 외에도, 과거 지배국이 피지배국의 문화재를 강제적으로 탈취해 반출해 간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제강점기 시대 정치인들이 문화재를 가져간 사례도 있고, 일본 상인이나 학자들이 문화재의 예술적 가치를 알고 싼 값에 구매해 가져간 경우도 많았다. 문화재청 집계에 따르면 해외에 반출되거나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는 2008년 말 현재 7만6134점이다. 임진왜란․병인양요 등 외침과 일제 강점기, 6․25전쟁과 같은 혼란기를 틈타 도굴과 강탈․매매․기증 등 다양한 경로로 문화재가 빠져나갔다. 한국 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은 일본으로 3만4369점이 있다. 세계의 정치·경제의 중심이 점차 동아시아로 이동해올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의 입지 또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협력은 문화재 반환과 같은 과거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문화재 반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미래의 한-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문화재 반환 문제의 현재 상황을 고찰하고,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제시안을 내놓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