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보고서]

소개

사회복지보고서

목차

Ⅰ. 서론 3

Ⅱ. 사회복지 법인의 이론적 배경 3

1. 사회복지 법인이란? 3
1) 정의 / 3
2)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의 개요 / 5
3) 사회복지 법인에 요구되는 공공성과 공익성 / 7
4) 사회복지 법인의 특성 / 8
5) 사회복지 법인의 수익사업 / 8

2. 사회복지 법인 현황 8

Ⅲ. 국내 사회복지 법인 사례 9
1. 대한사회복지회 9
2. 삼육재활센터 11
3. 홀트 아동복지회 12
4.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14
5.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 15

Ⅳ. 결론 16

1. 사회복지 법인 문제점 16
2. 제언 17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은 민법에 정해진 소정의 양식에 맞춰서 등기하면 설립된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다(민법 제 32조)고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나 누구나 비영리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에 대해 주어지는 기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일보에 실린 2010년 10월 7일자 기사를 살펴보면 부산에 있는 186개의 사회복지 법인을 조사한 결과 183개의 법인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하거나,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들이 들통나서 형사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 한다. 한국일보. 2010/10/07 강성명기자 [e-mail]
여기서 사회복지 법인의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법인의 성질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Ⅱ. 사회복지 법인의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 법인이란?
1) 정의
(1)사회복지 사업법에서의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 사업법 제 2조에서는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 사업법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 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김경우. 사회복지 법제 강좌론. MJ미디어. 2006.
· 남기민, 홍성로.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7.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2009.
·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http://www.taiwhafound.org
· 대한사회복지회 http://www.sws.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 http://www.hanbong.or.kr/
· 삼육재활센터 http://www.samyook.org/
·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